관세 협상 이견 팽팽한데…트럼프 “한국과 타결 임박” 압박

“한국이 우리 조건 수용하는 즉시”
현금 투자 비중 두고 입장 차 여전
위성락 “이번에 타결 확신 못 해”

2025년 10월 21일 화요일, 워싱턴 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열린 디왈리 축하 행사 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한두가지 이견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다고 밝힌 관세 협상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타결이 매우 임박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를 나타낸 동시에, 미국이 원하는 수준에서 합의하라는 압박을 가한 것으로 읽힌다. 29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7월 말 잠정 타결 뒤 석달간 진행된 샅바싸움이 막판에 치닫는 모습이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각)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방문에서 한국과 협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하냐’는 질문에 “타결이 매우 임박해 있다”며 “그들이 (타결할) 준비가 된다면 나는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전날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도 전화 브리핑에서 “가능한 한 빨리 합의를 체결하기를 매우 열망한다”며 “한국이 우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조건들을 수용하는 즉시”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발언은 3500억달러(약 504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구성과 집행 방식을 놓고 한·미의 입장 차이가 여전한 가운데 나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은 22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막바지 담판을 벌였지만 현금 비중을 늘리라는 미국과 평행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8년간 250억달러씩 분할 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우리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성을 지키려면 연간 150억달러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양국은 다른 쟁점인 투자처 결정 권한이나 수익 배분을 놓고도 분명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아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 등이 “조건 수용”을 요구하며 타결이 임박했다고 한 것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종용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정부는 그렇게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6일 한국방송(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타결이 될 수 있겠는지는 저도 확신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관세·안보 논의 결과가 ‘공동합의문’ 형태로 나올 수 있을지를 두고는 “(사전에 서로 문서를 나눠보고 조율하는) 조인트 팩트시트라는 것도 있다”며 “안보 분야에는 대체로 그런 문구들이 양해가 돼 있다”고 했다. 하지만 “관세 분야는 공통의 문서까지 이르지 못한 것”이라며 “관세 쪽이 잘되면 한꺼번에 나올 수도 있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찌할지, (안보 쪽이라도) 별도로 할지 아니면 양쪽이 다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를 정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도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 “한-미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희망하는 원론적 발언으로 이해한다”며 “특정 시한을 설정하기보다는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상호 호혜적 결과가 도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시엔엔(CNN) 인터뷰에서 협상 타결은 “아펙 정상회의보다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한 이재명 대통령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두 정상이 극적 합의를 하는 ‘톱다운’ 방식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성과를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뭐라도 발표하고 싶어 할 테니 우리도 이를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신형철 서영지 이본영 기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