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정감사? 사실상 국정 마비, 상임위가 해야"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높다."
"한미관세협상, 서두를 이유 없어"
"선거법, 중대형 선거구 제도로 고쳐야"
"당 대표, 최고회의 없애고 완전 자유 경쟁 선거제도 필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오늘(26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에 출연해 "현재의 국정감사 제도는 행정부를 한 달 간 마비시키는 제도"라며 실질적 상임위 중심으로 개편 등 정치 구조 개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교 현안과 관련해 김 전 의장은 "이번 APEC 정상회의가 한국이 동북아의 외교 플랫폼으로 평가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북미 정상회담 또한 성사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피스 메이커로서의 이미지 구축과 김정은 위원장의 체제 강화 이해가 맞아떨어진다"고 분석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선 "이재명 대통령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답한 것은 현명하다"며 "경제적 합리성을 해치면서 협상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한중 관계와 관련해선 "이번 회담을 통해 투자·서비스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서해 구조물 문제는 배타적경제수역(EEZ) 기준을 명확히 해 분쟁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의 다카이치 신임 총리에 대해서는 "극우 성향으로 평가되지만, 정치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인물이고 국제 정세상 협력을 피하기 어렵다"며 "저출생·지역소멸 같은 공동 현안을 기반으로 한 실질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의장은 국회 운영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 전 의장은 "추석 연휴 이후 최초로 본회의를 주말에 열어 통과시킨 다는 건 고무적"이라면서도 "한 달간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국정감사대신 상임위원회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하는 방식의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극한 대립의 정치문화를 바꾸려면 선거법과 정당법을 개편해야 한다" 며 "사표율이 높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형 선거구제로 전환하고, 선거구 획정 시 면적 기준을 도입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정당의 최고회의 제도를 폐지하고 원내중심 정당으로 바꿔야 한다"며 "공천권은 국민에게 돌려주는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참여경선)를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캄보디아 공동 태스크포스(TF)를 활성화 하고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해야 한다"며 "공적개발원조(ODA) 축소 등 외교 압박 수단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제도 관련해서는 '청문회를 정책 능력 중심으로 개편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사법위원회와 법제위원회의 복수 상임위원회로 나누면 졸속 입법을 막고 대화의 정치를 복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은정 디지털뉴스 기자 han.eunjeo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