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도 中희토류 수출 통제 맞불 …"공공입찰 中 제한"

통상위협 대응조치 만지작
'무역 바주카포' 수준 반격
"필요한 모든 수단 쓰겠다"
희토류 탈중국 공급망 추진
中 전자상거래 덤핑수출에
"공정경쟁 어려워" 제재 검토

유럽연합(EU)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에 대응하고 나섰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5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글로벌 대화' 회의에서 "중국의 희토류와 배터리 소재 통제 강화는 유럽 산업 전반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단기적으로는 협의를 이어가되 필요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7개국(G7)과 공조해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는 이달 9일 리튬이온배터리 완제품, 양극재, 흑연 음극재, 배터리 제조장비 등 핵심 품목의 수출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시행은 다음달로 예정돼 있다. 지난 7월 반도체용 희금속 갈륨과 게르마늄에 이어 규제가 확대되자 유럽 산업계는 "희토류는 제조업의 혈류"라며 긴장감을 드러냈다.

EU는 외교 채널을 가동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부위원장은 지난 21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 약 2시간 동안 영상 통화를 진행하고 22일 브뤼셀 회담 추진에 합의했지만 중국은 완화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이틀 뒤 열린 EU 정상회의에서는 대응 수위가 높아졌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중국의 원자재 통제에 대응하지 않으면 유럽의 경제 주권이 흔들릴 것"이라며 통상위협대응조치(ACI) 발동을 제안했다. ACI는 외국 정부가 EU나 회원국에 경제적 압박을 가하면 관세 인상 또는 공공조달 제한을 단행할 수 있는 제도로, '무역 바주카포'로 불리지만 아직 발동된 적은 없다.

EU는 단기 대응과 함께 구조적 전환에도 나섰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EU는 '리소스 EU(RESource EU)' 계획을 준비 중"이라며 "호주·캐나다·칠레·우즈베키스탄 등과 핵심광물 협력을 확대하고, 유럽 내 정제·비축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목표는 희토류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다.

EU가 자원 전략을 강화하고 있지만 중국과의 외교 기류는 냉랭하다. 독일은 EU 회원국 중 중국과 교역하는 규모가 가장 크고 자동차·기계·화학 등 주력 산업이 희토류 공급망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요한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은 방중을 앞두고 진행된 인터뷰에서 "공급망 안정은 중국과 협력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며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중국이 고위급 일정을 확정하지 않으면서 26일로 예정됐던 방문을 연기했다.

중국의 초저가 수출 공세도 유럽의 긴장을 키우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이 대중 통관 면세를 폐지한 이후 테무·쉬인·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물량이 유럽으로 몰리고 있다. 이들은 EU의 '150유로 이하 무관세' 규정을 활용해 직접 배송을 확대하고 있다.

독일 타이어업체 관계자는 로이터 인터뷰에서 "중국산 신제품이 프리미엄 타이어의 절반 가격"이라며 "공정 경쟁이 어렵다"고 말했다. 중국해관총서에 따르면 중국이 EU를 대상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저가품 수출은 2019년 30억달러에서 지난해 191억달러로 늘었고 올해 3분기까지 누적 기준으로 이미 205억달러에 달했다. 불과 6년 만에 7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결국 프랑스는 태양광 패널, 배터리, 철강 등 주요 품목의 긴급 수입제한을 검토 중이며 이탈리아는 중국발 저가 의류·가전제품의 통관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 관계자는 로이터 인터뷰에서 "중국의 초저가 공세는 정부 보조금이 뒷받침된 덤핑"이라며 "EU 차원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반도체를 둘러싼 충돌도 발생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중국 윙테크가 인수한 반도체업체 넥스페리아 경영권을 사실상 장악하고 핵심 자산과 지식재산권을 동결했다. 이에 중국 상무부는 넥스페리아 중국 공장의 반도체 수출을 전면 금지했고, 넥스페리아 중국 법인은 "본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EU는 이 사안을 공급망 안보 리스크의 대표 사례로 다루며 논의를 확대했다.

[김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