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대전시 '나노·반도체 산단' '지방재정' 점검… 여야 평가 상반

나노·반도체 산단 두고 "장밋빛 청사진" 지적에… "KDI 예타 기준 개선 필요" 반박
열악한 지방재정에 "치적 예산 대신 긴축재정해야"… "중앙정부 정책 배려 있어야"

24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전시 국정감사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이 감사 개회를 기다리고 있다. 정민지 기자

지난 24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전시 국정감사에선 경제성 부족에 발목 잡힌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등이 점검됐다.

여당 의원들은 "용두사미" "치적성 예산 확대" 등 비판 수위를 높인 반면, 야당 의원들은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과 지원 강화 등을 주장하며 대전시에 힘을 실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에 대한 대전시의 준비가 미흡했다고 보여진다"며 "대전시가 수치를 부풀리고, 장밋빛 홍보에만 열중하지 않았나 하는 비판도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시는 2023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추진 당시 생산유발효과 6조 2000억 원, 취업유발효과 3만 5000명으로 발표했지만,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서는 생산유발효과 9700억 원으로 축소됐다. 사업 부지도 160만 평에서 118만 평으로 줄었다. 보상비와 개발불능지 포함 여부에 따른 차이라고 시측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일종의 추락으로, 이런 청사진은 너무 크게 부풀려 제시하면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준공 3년 후 미분양 100% 매입보증 또한 시민 입장에선 과도한 부담"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필요한 게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나노·반도체 산단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크다"며 "KDI(한국개발연구원)와 대전시 간 산단 기업 입주수요 조사 결과에 차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대전시는 지난 8월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의 예타를 철회한 바 있다. 시와 LH는 당초 기업 입주수요를 420%로 조사해 예타를 신청했지만, KDI(한국개발연구원) 조사 결과 10%로 파악돼 사실상 예타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 '예타 철회 후 재신청' 방침을 내렸다.

이에 이장우 시장은 "지방이 어려운 이유는 획일적인 예타 기준에 있다. 지방과 수도권은 기준에 차이를 둬야 한다"며 "KDI 조사 결과는 전수조사하지 않고 소수만 조사해 발표한 것 같아 상당히 유감스럽다.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려운 지방재정 상황을 두고도 여야 의원 간 지적의 대목은 갈렸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전남 나주·화순)은 "대전시 채무는 2년 만에 4000억 원이 증가하는 등 급증했다"며 "빚을 내서 재정을 운영하는 상황이면 긴축재정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데 이 시장이 쓰는 치적성 예산, 홍보 예산은 계속 키워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구을)은 "이재명 정부 들어 대대적으로 소비쿠폰을 뿌리면서 지방비가 매칭돼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수조 원을 투자해도 두 달 간의 '반짝 경기' 후 원상복귀된다 보고 있는데, 현장에 밀착해 있는 지자체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 시장은 "지방채 증가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과 충청권 광역철도, 대전한화생명볼파크 등 민선 7기 전임 시장 때부터 넘어온 계속사업에 예산이 집중 투입되고 있는 데다, 보통교부세가 2023년 2016억 원 감소했기 때문"이라며 "지방재정이 악화일로인 만큼, 국비 100% 사업 등 중앙정부의 여러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배터리 이전 과정 당시 불법 하도급 조사,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법인과 항운노조 간 하역비 분쟁, 대전 3대 국가하천 준설 현황, 소방대원 피복 예산 부족 등이 오르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