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현안 실종된 정쟁 국감… '이장우 시장 계엄 당일 행적' 두고 질타

3년 만에 국감 열렸지만… 최대 쟁점 12·3 계엄 당일에 매몰
대전충남 행정통합·혁신도시·대전교도소 이전 등은 논의 無

24일 대전시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전시 국정감사. (왼쪽부터)이장우 대전시장,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구). 국회방송 캡처

3년 만에 열린 대전시 국정감사가 12·3 비상계엄 당시 이장우 대전시장의 행적과 계엄 옹호 의혹에 집중되면서 여당 의원과 이 시장 간 설전이 오갔다.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혁신도시 완성, 대전교도소 이전 등 시급하고 중대한 지역 현안의 논의와 점검 없이 결국 정쟁만 부각된 맹탕 국감으로 마무리된 셈이다.

지난 24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전시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당일 이 시장의 대응이 최대 쟁점으로 올랐다. "국가비상사태에서 이 시장은 시청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게 여당 의원들의 집중포화 지점이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동구을)은 "비상계엄 당일 행정안전부가 각 지자체에 청사 폐쇄 등 긴급상황을 유지하라 했지만, 청사에 출근하지 않은 광역단체장은 대구시장과 함께 대전시장이 유일했다"며 지적했다.

같은 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과 채현일 의원(서울 영등포구갑)도 "시민들은 계엄의 밤, 사라진 이 시장의 11시간을 궁금해한다", "시민들에게 사과했는가", "관련법에선 국가비상사태 시 재난안전상황실을 만들어 대응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시장은 당시 집에서 칩거했다" 등 공세에 나섰다.

계엄 선포 당시 시 행정부시장과 행정자치국장 등 간부 공무원들은 시청에서 회의 등을 열고 자택에 있던 이 시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특이사항 보고 시 즉시 출근을 위해 대기하고 있었고, 이튿날 오전 바로 출근했다는 설명이다.

이 시장은 "간부들은 행안부 지침에 따랐지만 시장이 직접 나가 지휘하는 게 더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고, 대전은 특이사항이 없었다"며 "한 점 부끄러운 일이 없는 데 사과를 강요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엄호도 이어졌다.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과 박수민 의원(서울 강남구을)은 "대전시는 계엄 협조 의혹을 받는 지자체 목록에 들어가 있지 않다"며 "우리 당이 헌법적 가치와 원리 속 탄핵 결과를 승복하고 대선에 임했던 만큼 이 시장도 '계엄 반대'와 '탄핵에 대한 절차적 통제와 승복' 등 과정을 걸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옹호했다.

지역 숙원 과제와 최대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은 제한적으로 진행된 가운데, 민선 8기 대전시 역점사업인 '0시 축제'를 두고도 운영 재정과 성과 과장 등 지적이 제기됐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을)은 "0시 축제는 시 예산뿐 아니라 시금고·공기업·민간기업의 기부금까지 동원한 우회 재정 구조로 운영됐다"며 "축제 공동주관 단체인 '대전사랑시민협의회'는 2023년 전체 지출의 92%가 0시 축제 관련 지출로 전용됐고, 이 단체로 유입된 기업 출연금도 0시 축제 시작 이후 갑자기 늘어났다. 시는 해당 단체 기부에 대해 단 한 차례도 기부심사위원회를 열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김성회 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시갑)은 "대전시민이 144만 명인데 축제에 210만 명이 와서 보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가", "4000억 원의 경제효과도 강조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있다" 등 시가 발표한 축제 성과의 투명성과 객관성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이에 이 시장은 "민간 자발적 기탁은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방문객 수는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아닌지가 아니라 정부 지침에 따른 무인계수기를 통해 백석대에 의뢰해 받은 결과로, 경제효과 역시 백석대 자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