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의원 "제주 감귤, 군납 직거래 재개해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감귤, 제주의 주산지 품목"
부대별 자율계약, 유통단계 증가와 이중 수수료 등 문제

제주감귤의 직거래(직계약) 군납이 중단돼 감귤 산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군은 2014년부터 중문농협과 조천농협을 감귤 주산지 농협으로 지정, 직거래 군납으로 장병들에게 감귤을 제공해왔다. 그런데, 2023년 군 급식 지침으로 감귤 직계약 규정이 사라졌다.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지난 24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감귤은 생산량의 99%가 제주에 집중된 국가 단위 주산지 품목"이라며 "군납에서 주산지 계약이 끊기면 감귤 산업의 신뢰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군 부대별 자율계약 체제가 본격화돼 유통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중간 유통단계 증가와 이중 수수료, 물류비 상승, 품질 저하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 같은 지침은 국방부 소관이라 하더라도 농가의 방패이자 조정자인 농협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생산자 중심의 유통체계를 복원하고, 정부와 협의해 주산지 계약을 다시 세우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감귤은 2014년부터 군수지원사령부와 직거래를 통해 군 장병들에게 후식용 과일을 제공해왔으며, 2017년에는 만감류로 확대됐다.

그런데 2021년 불거진 '군 급식 부실 사태'로 감귤은 직거래 군납이 아닌 전자조달을 통한 경쟁입찰이 도입됐다. 2021~2024년까지 4년간 유예기간을 뒀지만 올해부터 제주 주산지 대표 농협(중문·조천농협)과의 직거래 군납계약을 중단했다.

이로 인해 제주감귤은 군부대 인근 군납 지정 농협이나 가락시장 경매를 통해서만 장병들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군은 2014년 노지감귤 1327톤을 시작으로 2017년 3254톤의 감귤을 직거래 군납으로 장병들에게 제공했다.

직거래 폐지에 따른 일부 수의계약 조달이 이뤄지면서 2022년 감귤 839톤·만감류 433톤, 2023년 감귤 526톤·만감류 182톤 등 군납 물량은 감소했다.

제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