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성 경쟁장 된 내년 지선 공천… 중앙정치 예속 우려

주요 정당 당성 중요 평가기준 설정
지역 민심·정서 뒤로 밀릴 개연성 커
정당 정략 방향·지침 추종 강요 구조
"주민참여자치" 선언적 구호 그칠 판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들이 당에 대한 충성도를 최우선 공천기준으로 삼으면서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 견고화가 우려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주요 정당들은 내년 지방선거 후보 공천을 위한 공천 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당성' 평가를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설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경우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을 명분으로, 강성지지층 비중이 높은 권리당원들이 공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후보자들의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컷오프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나, 다자 구도로 경선이 진행되면 권리당원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역시 성범죄 전과의 공천배제 등 외형적으론 공천기준을 한층 강화하고 있으나, 당성 평가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당성 평가가 최우선 기준이 되면 지역 민심이나 정서보다는 당의 정략적 방향과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처럼 각 정당들이 내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당에 대한 충성도에 무게를 두면서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화가 더욱 공고해질 우려를 낳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역 민심과 정서를 반영한 주민참여자치의 성숙보다는 소속 정당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치중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최근 잇달아 실시한 지방자치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정당공천제가 주민 중심 지방선거제 실현을 저해하는 최대 요인으로 꼽힌 점이 이를 방증한다.

지역주민의 지지보다 당성 등 당과의 유대관계를 우선하다보니 공천 과정에 대한 불신이 높고,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주민 선택권 침해, 중앙정치의 지방자치 간섭 강화 등 각종 부작용이 많다는 여론이 반영된 대목이다.

단체장과 같은 정당이 지방의회 다수당이 될 경우 집행부 감시 기능 상실 등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의원의 경우 '당 공천=당선'이란 정작 유권자의 선택권은 배제된 당 중심의 선거로 진행되면서 주민참여자치는 선언적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한다.

유권자들 사이에 정당공천제 폐해에 대한 개선 요구가 고조되고 있음에도 주요 정당들은 오히려 중앙정치의 지방자치 '내정간섭'을 강화, 지방자치의 퇴보를 촉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에 참여하는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의 '패배주의'도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화에 한 몫 한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 시장군수자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를 중심으로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해오고 있지만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실천적 노력은 미흡하다.

8회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전국 광역단체장은 17명, 기초단체장은 226명, 광역의회 의원은 872명, 기초의회 의원은 2987명 등 4102명에 달하는 지방자치 핵심 동력들이 고작 300명에 불과한 중앙권력의 '수레바퀴'로 전락,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노예화'를 자초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이유다.

김동진 선임기자 ccj1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