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강버스 고발…오세훈 측 “시정 발목잡기 전형”

“SH, 민간회사에 담보 확인 않고 876억원 대여”
“한강버스, 채무불이행 빠질 시 SH 예산 고스란히 잃을 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강버스 위법 운영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고발 방침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과 더불어민주당이 한강버스를 놓고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오 시장이 한강버스 추진 과정에서 서울주택토지공사(SH)에 경제적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죄 혐의로 고발했다. 오 시장 측은 ‘시정 발목잡기’라고 반발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시민의 새로운 발이 돼야 할 한강버스를 정쟁 도구로 삼는 행태는 시정 발목잡기의 전형이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주장하는 ‘876억원 대여’는 SH가 법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결정한 사안”이라며 “상법 제393조와 SH 회계규정 44조에 따라 이사회 보고 및 의결, 법률 자문을 거친 정당한 경영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담보 설정은 법적 의무가 아닌 경영상 재량 사항이다”라며 “한강버스 사업 인프라와 사업 체계 전반은 지분구조상 SH가 충분히 컨트롤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9일 국토위 종합국감 전까지 오 시장과 SH 공사 사장을 배임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강버스는 서울시가 2023년 5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같은해 추경에 반영하면서 서울시가 졸속으로 추진한 대표 사업”이라며 “오 시장은 SH를 한강버스 사업에 참여시키면서 공사가 막대한 재무적 위험을 떠안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이 SH를 통해 ‘주식회사 한강버스’에 무담보로 876억원을 대여하도록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며 “한강버스는 주식회사 이크루즈가 49%의 지분을 갖고 있는 민간 회사다. SH가 민간 회사에 담보도 확인하지 않고 876억원을 대여해준 건 명백한 배임 행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만에 하나 한강버스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면 SH는 876억원을 고스란히 잃게 될 것”이라며 “오 시장은 비상식적으로 졸속 추진한 한강버스 사업을 더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