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절반 수도권에"…광주·전남 의료공백 현실화
허가 병상·의사 수 모두 감소
전국 의사 약 50% 수도권 집중
사고 위험 부담·인프라 등 이유
"지방 소멸 가속화 결정적 요인"
광주·전남 의료 기반이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병상 수는 정체 상태에 머물고, 의사 인력은 줄어드는 가운데 수도권 쏠림이 심화되면서 지역 의료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광주 의료기관 허가 병상은 3만8천900개로 2019년(4만206개)보다 1천300여개 감소했다. 전남도 같은 기간 4만1천844개에서 4만948개로 줄었다.
의사 수도 감소세다. 광주는 2019년 3천658명에서 올해 3천530명으로 줄었고, 전남은 3천128명에서 3천33명으로 감소했다. 특히 전남은 인구 고령화가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필수 진료과 인력은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다.
반면 수도권은 병상과 인력 모두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은 2019년 8만8천59병상에서 올해 8만8천606병상으로, 경기는 같은 기간 13만3천118병상에서 14만181병상으로 늘었다. 두 지역만 합쳐도 전국 병상의 3분의 1(32.4%) 이상을 차지한다.
의사 인력의 집중도는 더욱 심각하다. 지난 8월 기준 서울에는 전체 의사의 28.7%인 3만1천507명이, 경기에는 22.2%인 2만4천348명이 근무 중이다. 전국 의사 절반 이상(50.9%)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셈이다. 이에 비해 광주는 전체의 3.2%, 전남은 2.8% 수준에 불과하다.
전국 의사 수는 2019년 10만5천여 명에서 2023년 11만4천여 명으로 증가했다. 병상도 2019년 70만3천여개에서 2022년 72만4천여 개까지 늘었지만, 이후 감소세로 전환돼 지난 8월 70만5천995병상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수도권으로 의료 인력과 시설이 집중되는 이유로는 의료 수익 구조의 수도권 편중, 지방의 낮은 정주 여건, 의료사고 위험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수도권 대형병원은 고급 의료 장비와 인프라를 갖추고 환자 수요가 풍부해, 지방보다 근무 여건이 좋다. 반면 지방은 열악한 진료 환경에 비해 보상 체계가 낮고, 의료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이유로 기피 대상이 되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병상과 의사 인력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은 단순한 지역 격차를 넘어 지방 소멸을 가속하는 결정적 요인"이라며 "정부는 지방 의료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필수 진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 개선과 의료 수가 개선 등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태훈 기자 thc@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