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권리당원 축소?···광주·전남 차별화된 공천 필요

민주당 공천시스템 점검 ① 무엇이 문제인가
광주.전남지역민의 선택과 참여 폭 넓히는 검증이 강화된 공천 필요
민주 권리당원 비중 높인 당원주권주의 강화-지역민심 들러리 전락 가능성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 경쟁실종-지역시민단체 시민 80% 당원 20% 공천제시
당과 지역정치권, 시도민의 합치된 노력으로 광주.전남만의 차별화된 공천룰 만들어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민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주면서 시도민 참여율을 높이고 검증이 한층 강화된 광주.전남 만의 차별화된 공천룰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권리당원의 비중을 더욱 강화한 경선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광주전남 시민단체가 민주당 경선룰과 관련해 권리당원 비율을 20%까지 축소 하라고 주문하고 있어 반영 여부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룰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핵심은 당원 주권 정당에 걸맞게 공천권을 당원들에게 돌려 드린다는 명분이다. 특히 정청래 대표가 당원주권시대를 공언 하면서 당원투표 비율이 소폭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권리당원 전성시대가 도래 했다는 평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2 전당대회 에서 권리당원 투표를 55% 반영 했다. 이어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선출 선거에 권리당원 유효투표 결과를 20% 반영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이와함께 정 대표와 새 지도부가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의 등가성을 맞추는 '1인 1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정 대표는 또 억울한 컷오프를 최소화 하겠다며 후보가 많을 경우 1차 예비경선을 권리당원 투표로만 치르갰다고 공언했다. 이후 예비경선을 통과한 후보자에 한해 원래 규정대로 권리당원 50 대 일반국민 50으로 경선을 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권리단원의 비중이 강화 되면서 지난 8월 민주당 광주시당·전남도당이 실시한 권리당원 신규 모집에 총 30여만장에 달하는 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재 호남 전체 권리당원 숫자에 육박 한다. 이같은 권리당원 모집 과열 양상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입지자들과 정치권이 대거 조직표 확보에 나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주권이 대폭 강화 되면서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조직선거' 폐해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당원주권 강화를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결국 시도민 주권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권리당원 확보 수준에 따라 경선 결과가 좌우되면 조직선거로 인해 심각한 민심왜곡 으로 직결될수 있다.

공천이 곧 당선인 지역정치권의 특성을 감안할 때 정책경쟁이 실종된 조직선거는 지역정치권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민주당의 공천 오류로 인한 시스템공천 붕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22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는 37.7%라는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 했다. 투표율이 전국 꼴찌 였다. 전남 에서는 기초단체장 당선자중 무소속이 3분의 1을 차지 하는 등 심각한 민심이반이 발생했다.

지난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가 0.73% 차이로 패했다. 이후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혁신과 공정을 화두로 내세웠다. 하지만 무원칙한 경선 방식에 탈당, 보이콧이 속출하며 중앙당의 관리능력 부재를 드러냈다.

지난 2024년 22대 총선때는 국민이 공천 기준 설정부터 후보자 선출까지 참여하는 '국민참여 공천제'를 도입 했다. 그러나 강성지지층 의견 과대 반영 으로 인한 철저한 '비명횡사'로 귀결됐다. 또한 지난 2010년 지방선거 에서는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도입 했다. 역시 지역사정에 어두운 배심원단의 매수로비 의혹과 명단의 사전유출 가능성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며 실패했다.

민주당의 공천 제도 변화는 정치 상황에 따라 명분은 그럴 듯 했다. 하지만 결과는 중앙당 입김 강화와 지도부의 입맛에 맞는 정치인들의 전유물로 전락 했다. 마치 호남민심이 주머니속 공기돌인양 희생을 강요하는 시대는 지났다. 일각 에서는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과 광역 및 기초단체장은 민주당에서 임명하는 '임명직' 이라는 우수게 소리도 나오고 있다.

매번 선거때면 민주당은 호남민심을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의 도구로 활용해 왔다는 비판을 면키 힘들다. 개혁공천과 혁신공천을 명문으로 호남지역의 선도적 희생을 강요했다. 하지만 이제는 지역민들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 되면서 참여의 폭을 넓혀 지역발전을 견인할수 있는 가장 검증된 지도자를 선출해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민주당과 지역정치권 및 시도민의 합치된 노력으로 광주.전남만의 차별화된 공천룰을 만들어 위해 나서야 한다.

특히 광주·전남시국회의가 지난 20일 민주당에 경선 참여 비율을 일반 유권자 80% 대 권리당원 20%로 바꾸고, 지방의회 비례대표 비중을 전체의 30% 이상으로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광주·전남 시국회의에는 지역원로들과 광주전남민주화운동 동지회, 5·18 공법 3단체, 4·19혁명 공로자회 등 3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호남지역 국회의원 이나 단체장은 형식적인 경선을 거칠뿐 민주당 임명직으로 전락했다" 면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고 공천이 당선인 호남지역에 대해서는 당원비율을 10% 정도로 최소화 하고 지역민들의 참여 비중을 절대적으로 높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