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6억 무담보 대여 논란” 오세훈 한강버스 배임 공방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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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서울시의 '한강버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서울도시주택공사(SH)에 재정적 손실을 끼쳤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위원들은 "SH가 민간 회사에 담보도 확보하지 않은 채 876억원을 대여해준 것은 명백한 배임 행위"라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876억원이란 엄청난 자금을 대여하면서 담보를 단 1원도 확보하지 않은 것은 유례를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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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서울시의 ‘한강버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서울도시주택공사(SH)에 재정적 손실을 끼쳤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위원들은 “SH가 민간 회사에 담보도 확보하지 않은 채 876억원을 대여해준 것은 명백한 배임 행위”라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876억원이란 엄청난 자금을 대여하면서 담보를 단 1원도 확보하지 않은 것은 유례를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오 시장은 SH가 ㈜한강버스(한강버스 운영사)에 876억원을 담보 없이 대여한 사실을 인정했다”며"비상식적이고 졸속으로 추진된 한강버스 사업을 더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20일 국토위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위원들이 무담보 대여금 문제를 지적하며 지방공기업법 위반과 배임 소지를 제기하자 ”담보는 없지만 법적으로 상환받을 방법이 다 강구돼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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