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반전 접어든 이재명 정부 첫 국감…막판서도 ‘김현지 공방전’ 예상

이재명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가 여야 간 충돌 속에 종반으로 향하고 있다.

국감은 오는 30일 사실상 막을 내리지만 여야는 마지막까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검찰·사법개혁,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지속할 전망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감 기관·일반증인 및 참고인 채택 안건을 논의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5일 "이번 국감에서 남은 건 이재명 정권 비공식 최고 권력 '존엄 현지' 김 실장의 위세"라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로 나와 모든 의혹에 답해야 한다"고 출석을 거듭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대북 송금 사건 관련 변호인 교체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산림청장 인사 관여, 백현동 옹벽 아파트 관련 의혹 등을 고리로 국감에 출석해 해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법사위는 올해 국감에서 여야 대립이 가장 첨예한 상임위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도입, 법원행정처 권한 축소 등 사법개혁안을 앞세워 "사법 신뢰 회복"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4심제로 가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사법부 독립 훼손 시도"라고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법부는 "재판소원제는 제도적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이에 법사위는 대법원 3차 국감 추진 여부를 두고도 내부 의견이 갈리며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10·15 부동산 대책도 쟁점 중 하나다.

당초 오는 29일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 대상 종합감사에서 실언, 갭투자 논란이 인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을 상대로 국민의힘의 공세가 예상됐으나 그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사퇴하면서 정부 부동산 정책을 중심으로 여야가 대치할 전망이다.

언론·문화·과학 분야도 파열음이 지속된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7일 문체부 등 국감에서 박찬근 KBO 사무총장을 불러 야구장 안전사고 대책을 점검하고 쇼트트랙 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이 불거진 빙상연맹 감사도 병행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과기정통부, 30일 방통위·원자력안전위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앞서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MBC 보도본부장 퇴장을 명령한 사안을 둘러싼 '언론 독립 침해' 공방과 최 위원장 직권남용 고발전이 이어지며 긴장이 고조된 상태다.

이상훈 기자

대구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