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결정 불복 늘어나는데… ‘특별 점검단’ 제도화는 하세월

행정심판 청구 매년↑… 공정성 지적
학폭 무마 논란 계기 임 교육감 언급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결과에 불복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학폭위가 부실하게 진행된다는 주장을 부추기고 있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폭 무마 논란이 재차 제기되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학폭위 운영 실태 특별 점검단'을 즉시 구성하겠다는 의견을 내비쳤지만, 제도화까지는 상당한 기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된 학폭위 관련 행정심판은 2022년 426건에서 2023년 596건, 2024년 680건으로 매년 상승했다.

특히 올해는 아직 10월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683건을 기록하며 이미 지난해 집계를 뛰어넘었다.

도교육청은 학생들 간의 경미한 다툼까지 학폭위에 상정하는 경우가 늘어난 만큼, 덩달아 불복하는 경우도 늘어났다는 입장이다.

다만, 도내 학폭위는 2022년 1만5천676건, 2023년 1만6천155건으로 증가한 뒤 2024년 1만4천557건, 올해 8천327건(9월 30일 기준)으로 하락세를 보인다. 학폭위 건수와 별개로 학폭위 결과에 대한 불만이 높아진 셈이다.

앞서 도내 한 중학교 1학년 학생은 동급생 친구로부터 지속적인 따돌림과 언어폭력에 시달린 결과 불안장애 및 우울 증세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었음에도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이 '서면 사과'에 그치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피해학생 측은 당시 학폭위가 자신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제대로 심의자료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전문가들 역시 일부 학폭위 진행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을 표출한다.

학교폭력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최정계 행정사는 "교육장 재량이라는 이유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각 교육지원청마다 학폭위 처분이 다르다는 점이 문제"라며 "또 일부 학폭위에서는 가해학생의 학부모가 학교 운영위원회 소속이니 처분을 낮추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임 교육감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에 김승희 전 비서관 자녀의 학폭 사건과 관련해 '참담하다'는 심경을 밝히며 '학폭위 운영 실태 특별 점검단'을 즉시 구성하겠다고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계획 수립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특별 점검단이) 어떤 식으로 운영될 것인지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성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