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비핵화는 한미 공동 목표"… '北 핵보유국' 트럼프 발언 파장 경계

우태경 2025. 10. 2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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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을 일종의 핵보유국으로 생각한다'는 발언에 대해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된 측면을 언급한 것"이라며 "한미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의 공동 된 목표하에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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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능력 고도화를 언급한 것"
김정은 대화테이블에 앉히려는 목적
'핵보유국 지위 인정' 확대 해석 경계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8월 25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미소짓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을 일종의 핵보유국으로 생각한다'는 발언에 대해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된 측면을 언급한 것"이라며 "한미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의 공동 된 목표하에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간 한미 양국의 '한반도 비핵화'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밤(현지시간) 아시아 순방길에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보유국(nuclear power) 인정 요구를 수용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저는 그들이 일종의 핵보유국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의미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발언으로, 자칫 동맹인 한미의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커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한 파장과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나섰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북핵 보유는 당연히 한국 정부는 인정할 수 없고 미국 정부도 인정하지 않는다"며 한미 간 비핵화 원칙은 공고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핵심으로 한 엔드(END)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면서 비핵화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

정부 안팎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립서비스로 보는 시각이 더 짙다. 북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핵보유국' 발언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북한이 '비핵화 포기'를 미국과의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가운데,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현실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으로 김 위원장을 대화 테이블로 불러내려는 의도가 반영돼 있다고 본 것이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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