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힘 ‘조원철 법제처장 사퇴’ 촉구에…“법치 논할 자격 있나?”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무죄’를 언급한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국민의힘이 거듭 사퇴를 촉구하는 것을 두고 “법치를 논할 자격이 있느냐, 자신들의 잘못을 방탄하기 위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오늘(2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조 처장의 발언을 트집 잡는 이유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 개혁과 ‘검찰 정상화’로, 본인들이 다시 집권하더라도 과거처럼 사법권을 ‘사냥개’로 부리며 특권을 누릴 수 없게 될까 봐 불안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조 처장 사퇴 요구는 법치 수호라는 가면 뒤에 숨어, 과거 자신들의 정치 사법 공범들을 비호하기 위한 방탄 요구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탄압과 제 식구 감싸기를 ‘정상 수사’라고 강변하며 지난 정권의 법치 유린에 맹목적으로 동조하고 부화뇌동했던 것이 바로 국민의힘”이라며 “국민의힘이 법치를 논할 자격이 있느냐, 검찰청을 ‘정권의 흥신소’로 전락시킨 공범으로서 본인들의 과거부터 사과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사였던 조 법제처장이 지난 24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이 받는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법제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법적 객관성을 저버렸다며 조 처장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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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