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내년 지방선거 ‘암울’…지자체장들 줄줄이 사법리스크

국감 등장 명태균, 오세훈 맹공…내달 8일 대질신문
명씨 녹취록에는 김진태·박완수 이름도 거론돼
민주, 유정복·박형준·김진태 등 ‘내란프레임’ 공세
김영환 뇌물혐의 수사·김태흠·이장우 벌금형 구형
국힘 현역 광역단체장들, TK 제외 재출마 미지수
지선 전망 어두워 현역 국회의원들도 출마 기피

명태균씨가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5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정책으로 곤경에 처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지부진하다. 이런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도 많지 않다. 국힘 소속 현역 단체장들은 줄줄이 사법리스크에 발목이 잡혔다. 이대로 가면 내년 지선에서 대구경북(TK)를 제외하고 전 지역에서 패배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진행된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의 거침없는 발언으로 곤경에 처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관련된 미래한국연구소가 13차례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들어간 비용 3300만원을 후원회장이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오 시장은 다음달 8일 김건희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에서 명씨와 대질신문을 받는다.

명씨는 국정감사장에 등장해 만남 횟수를 놓고 "2차례 만났다"는 오 시장을 적극 반박하며 "7차례 만났다"고 진술했다. 오 시장은 '스토킹'이라고 맞섰다. 또 오 시장이 아파트를 주기로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고, 오 시장은 "상식 밖의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진위 여부를 떠나 오 시장에게는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명씨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오 시장 외에도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박완수 경남도지사 이름도 녹취록에 겨론돼 수사 선상에 올랐다.

유정복 인천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등은 '내란 가담 혐의'로 공격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에 대한 특검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3대 특검 대응특별위원회는 이들이 비상계엄 당일 '청사 폐쇄' 등을 하는 등 비상계엄에 가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사자들은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청사를 폐쇄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박 시장은 "부산시는 계엄 철회를 가장 먼저 요구한 지방자치단체"라고 맞서고 있다.

유 시장은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4월 대선 경선 후보로 활동했을 당시 인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1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19일 경찰에 소환됐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2019년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벌어진 여야 충돌과 관련해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구형받았다.

국힘 현역 지자체장들의 사법리스크는 향후 지방선거 전략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수 현역 의원들이 지선 출마를 주저하고 있어 후보 구하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는 내년 지선 전망이 밝지 않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실제로 당 중진인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의원은 일찌감치 경기지사를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나머지 지역에서도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현역 의원들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현역 의원들이 지방선거를 불출마하는 이유는 10·15 부동산 대책 등으로 정부가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지지율 상승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한국갤럽의 지난 21~23일 9월4주차 여론조사(전국 성인남녀 1000명·표본오차 ±3.1%포인트·통신 3사 제공 가상번호·전화 인터뷰·응답률 12.3%·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25%, 더불어민주당은 43%를 기록했다.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반대한다는 응답자가 44%였으나 국힘 지지율은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현역 의원들에 대한 지방선거 출마를 만류하는 분위기다. TK 지자체장을 제외하곤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현역 의원이 지역구를 포기하고 출마할 경우 의석수만 줄어드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국힘 의석 수가 107석으로 겨우 개헌저지선에 턱걸이하고 있는 상황도 현역 의원들의 지자체장 출마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역 의원들은 TK 지역구를 제외하고 쉽게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역 지역구를 포기하면서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 선거에 나오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위기다. 설왕설래만 있지 크게 논의되는 건 없다"고 전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