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직 미루고 급식부터?” 경남교육청 시범 운영에 학비노조 반발

노사 2025학년도 상시직 전환 약속 ‘이행 지연’
도교육청, 겨울방학 급식·내년 거점 시범 추진
노조 “전환 이전 급식 시행은 합의 취지 훼손”
교육청 “시범 운영 거쳐 상시직 전환도 추진”

학교비정규직노조가 방학 중 급식 시범 운영을 추진 중인 경남교육청에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청이 올해까지 학교급식 노동자 전원을 상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채, 급식부터 시행하려 한다는 이유다. 상시직 전환 시기와 방식 등을 둘러싸고 노사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학교급식 노동자들이 '상시직 전환 단체협약 이행'을 촉구하며 경남교육청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문정민 기자

학비노조가 참여하고 있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와 경남교육청은 2022년 3월 단체협약을 통해 학교급식 조리사·조리실무사에 대해 2022년부터 매년 10일씩 방학 중 근무일수를 확대해 2025학년도에 상시직 전환을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2022년 10일 확대 이후, 2023년부터 추가 확대가 이뤄지지 않았다.

노조는 교육청이 명확한 전환 로드맵 없이 약속 이행을 미루고 있다며 비판해 왔다. 이들은 앞서 단협 이행을 촉구하며, 올해 초 설 연휴 기간을 포함해 22일간 농성을 이어간 바 있다.

당시 도교육청과 협의 과정에서는 학교 실정에 맞는 방학 중 급식 운영, 급식 직종 간 통합 전보, 타 직군의 협조 등 상시직 전환을 위한 핵심 사안에서 구두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또 박종훈 교육감이 "2025년 12월부터 전환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근 도교육청이 급식 시범 운영 계획을 우선 추진하면서 노조의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도교육청은 올해 겨울방학부터 급식을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개별 급식을 시작할 계획이다. 내년 3월부터는 거점 조리시설을 활용한 공동조리·운반 시범사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상시직 전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채 급식 운영만 앞세우는 것은 단체협약 취지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22일부터 도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해 항의하고 있다.

노조는 "상시직 전환은 급식 시행에 앞서 완료돼야 한다"며 "교육청이 사전 협의나 구체적 계획 없이 시범 운영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이는 단체협약의 구조를 흔들고, 합의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노조는 상시직 전환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일괄 전환'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시범 운영 방식은 전환 대상을 분산시켜, 학교 간·조합원 간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가 경남교육청 앞에 설치한 천막농성장에서 상시직 전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10월 22일부터 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문정민 기자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급식 시행 없이 상시직 전환을 단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조리종사자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단체협약을 존중하며, 협약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방학 중 급식 운영과 관련해 노사 간 입장차와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현장 의견을 듣고, 개선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 과정을 통해 거점 공동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조리종사자의 상시직 전환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