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민주, 부동산 대책 대폭 수정해야”…與 “정책제안쇼 아닌가”

박수현 “오세훈, 국민들 궁금증 답하는 게 먼저”
오세훈 “대책 수정·규제완화·재초환 폐지 결단 촉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서울 노원구 상계5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특별시 부동산 대책 현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 오 시장이 정부여당을 향해 부동산 대책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민주당은 ‘정책 제안쇼’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오 시장이 부동산 대책 수정안을 제안했다’는 취지의 질문에 “오 시장이 말한 정책의 적정성 여부를 떠나서 그렇게 정책을 제안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며 “그러나 오 시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여준 국민 망신을 회복하기 위해 이런 정책 제안 쇼를 하는 것 아닌지 스스로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날 국민 앞에서 답하지 않은 궁금증을 답하는 것이 먼저다. 그래야 정책제안 진정성을 인정받는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가 며칠 만에 취소했던 엄청난 혼란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감사하지만 진정성도, 정책 적정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 시장은 이날 주택 가격 상승 원인으로 정부의 ‘공급 시그널’이 없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10·15 부동산 대책 대폭 수정을 비롯해 규제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과감한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며 민주당에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주택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 대책에 ‘공급 시그널’이 없다는데 있다”며 “유일한 공급 대책이었던 9·7 대책마저 구체성이 떨어지니 그 실효성에 의구심이 생기고 공급에 대한 기대는 꺾였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 대책이 오히려 주택가격 상승에 불쏘시개 역할을 한 셈”이라며 “그런데도 여당은 쌩뚱맞게 오세훈 탓만 하면서 본질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