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포기하고 33억 집 지킨 이상경 국토부 1차관…“부적절 처신” 논란 지속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연합뉴스

‘부동산 실언’ 논란으로 민심이 악화하자 사임 의사를 밝힌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면직안이 재가됐지만 여전히 민심은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이 전 차관은 ‘10·15 부동산 대책’ 입안자 중 한 명이다. 그는 부동산 대책에 민심이 악화하자 지난 19일 유튜브 방송에 나와 “지금 (집을)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다. 돈을 모아뒀다가 집값이 떨어지면 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하지만 이 전 차관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이 알려지자 민심이 크게 악화했다. 특히 대책 이후로는 할 수 없는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로 해당 집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

이 전 차관은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에 있는 ‘판교밸리호반써밋’ 전용면적 84㎡(13층)를 2017년 8월 6억4511만 원에 매수했다. 이후 이번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6월 7일 11억4500만 원에 매도했다. 또 배우자 이름으로 갖고 있는 분당구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 117㎡(33억5000만 원)는 지난해 7월 매수했는데, 전세 보증금 14억8000만 원을 뺀 18억7000만 원만 내고 샀다. 이에 전형적 갭투자 지적이 나왔다. 두 번째 집을 매수하고 기존에 갖고 있던 집도 1년 안에 매도해 일시적 2주택자가 받는 세제 혜택까지 누렸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들 사이에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사퇴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그러자 이 전 차관은 지난 23일 국토부 유튜브를 통해 사과 영상을 올렸다. 그는 “제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차 사과 말씀을 올리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제 자신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의 2분짜리 유튜브 사과에 민심은 더욱 악화했다. 결국 그는 지난 6월 30일 취임한 이후 117일 만에 불명예스럽게 퇴진하게 됐다.

이 전 차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꼽힌다. 이 전 차관은 교수 시절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 차단’과 ‘개발 이익 환수’를 특히 강조해 왔다. 또 2019년 작성한 한 보고서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사용된 사전 이익 확정 방식은 대규모 도시 개발 사업에 처음 적용된 것으로 사후 배당과 관련한 불필요한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 시도”라고 했다. 다른 책에서는 대장동 사업을 개발 이익을 국민에게 환원한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하기도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문 전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면서 고위 공직자들에게 1주택 외 나머지 주택 매각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하지만 다수 고위 공직자는 집을 파는 것을 거부했다. 당시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과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직을 내려놓은 바 있다.

최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