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건설투자 의존 경고…“日·中처럼 부채 누증 땐 회복력 약화”

한은, ‘일본과 중국의 건설투자 장기부진의 경험과 시사점’ 발표

[연합뉴스]

경기 부양을 위해 건설투자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일본과 중국처럼 부채가 누적돼 경기 회복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실제로 우리나라 건설투자는 2021년 이후 4년 연속 감소했고, 올해 2분기까지 5분기 연속 역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건설경기 부진이 단기 요인에 그치지 않을 경우 구조적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일본과 중국의 건설투자 장기부진의 경험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1990년대 초 버블 붕괴 이후 10여 차례 경기부양책을 시행하며 도로·철도·항만·댐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집중적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주택대출 세제 혜택과 공공금융기관 대출 확대를 통해 가계의 주택 구입을 유도했지만, 결과적으로 재정지출은 늘고 경기 회복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공공사업이 정치적 지역 배분 중심으로 집행되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지방경제가 건설업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됐다"며 "건설 중심의 경기부양이 오히려 산업 구조를 왜곡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버블 붕괴 직후 정부부채 비율이 급등하고,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처리가 지연되면서 민간투자와 소비가 위축됐다고 진단했다. 당시 일본의 정부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60%대에서 1990년대 말 100%를 넘어섰고, 가계부채 증가와 주택가격 하락이 겹치며 내수 회복이 지연됐다. 한은은 "부채 누증이 금융기관의 위험 회피 성향을 강화시켜 민간 대출을 축소시켰고, 소비 위축이 장기화됐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경우는 과잉 건설투자가 장기부진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은은 "중국의 건설투자는 2016년 GDP 대비 33%로 정점을 찍은 뒤에도 2020년 31%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며 "부동산시장 과열과 과잉투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2020년 이후 정부가 본격적으로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고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을 추진했다"고 분석했다.

그 결과 민간부문 부동산 개발투자가 급격히 위축됐고, 헝다그룹 등 주요 민영 개발기업의 채무불이행이 잇따르며 악순환이 이어졌다. 지방정부는 토지 매각 수입이 줄어 재정 여건이 악화됐고, 인프라 투자를 확대했지만 경기 부양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한은은 "일본은 공공투자 중심의 경기부양으로 정부와 가계의 부채가 누적돼 회복력이 약화됐고, 중국은 부동산 중심의 경기 둔화가 장기화되고 있다"며 "경기부양 목적의 건설투자는 장기적으로 경제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제가 성숙하고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시기에는 경기부양용 건설투자보다는 생산성 향상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위한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인공지능(AI) 확산, 기후변화 대응, 노후 인프라 재정비 등 구조적 과제 중심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진아 기자 gnyu4@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