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이 1인당 3억?… ‘이자잔치’ 끝판왕 된 은행

지난해 KB국민은행의 임원 성과급이 1인당 평균 3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도 임원 성과급이 1년 새 약 두배로 늘었다.

은행들이 이른바 '이자장사'를 통해 사상 최대 이익의 과실을 누리고 사고로 인한 손실은 사회에 전가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성과보수 체계 개편에 착수했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은행 임원 성과급은 총 142억원, 1인당 3억1521만원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 임원의 성과급이 3억원을 넘어선 것은 최근 5년 기준으로 처음이다. 2023년(총 91억원, 1인당 2억2131만원)에 비해서도 규모가 크게 늘었다.

하나은행도 지난해 임원 성과급이 총 89억원, 1인당 1억204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총 48억원, 1인당 7120만원) 대비 거의 배가 뛰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전체 임직원 성과급이 각각 1480억원, 177억원 수준이었다. 신한은행은 2023년에 비해 3%가량 증가했으나, 우리은행은 33% 줄었다. 이 의원실은 이같은 성과급 증가에도 은행들의 금융사고는 오히려 증가세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올들어 8월까지 4대 시중은행의 금융사고 건수는 74건, 사고 금액은 197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62건·1368억원)보다 각각 19.4%, 44.2%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대 시중은행 임원이 금융사고와 관련해 금감원 제재를 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과실은 챙기고 책임은 회피한다는 판단하에 사고가 생기면 보수를 환수하는 '클로백(clawback)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화를 검토 중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성과평가 체계를 전면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서는 '이연 지급 기간 중 담당 업무와 관련해 금융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연 지급 예정인 성과보수를 실현된 손실 규모를 반영해 재산정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규정이 모호해 실제 적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퇴직 이후라도 금융 사고가 드러나면 임원들 성과급을 환수하는 강력한 방안까지 추진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번 대선에서 '금융사고 책임 떠넘기기 근절'을 공약한 만큼 이번 체계 개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주형연 기자 jhy@dt.co.kr

은행 성과급 논란이 거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