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톡톡] ‘소상공인 전담 차관’ 인선 지연…현장선 “정책 공백 우려”

인태연 前 청와대 자영업비서관 정치권 반발로 제동
제한된 후보군·국정감사 일정 등으로 속도 더뎌
“현장 숨 고를 틈 없어…공백 장기화 안 돼”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한 ‘소상공인 전담 제2차관’ 자리가 한 달 가까이 공석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직위로 평가됐지만 인선이 늦어지면서 정책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통상 환경뿐 아니라 골목상권 활성화와 디지털 전환 등 현안 대응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지난달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소상공인 전담 제2차관은 구체적인 후보군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상공인 전담 제2차관은 ▲소상공인 정책 수립 ▲지원·육성(창업 촉진, 판로 확보 등)과 보호(상생협력, 폐업·재기 지원 등)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합니다.

당초 인태연 전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이 유력하게 검토됐지만, 그가 유튜버 김어준씨 처남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선 논의가 진척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 전 비서관은 의류 매장을 운영하면서 자영업에 뛰어들었고,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신설한 대통령자영업비서관을 지냈습니다.

인선 지연 배경에는 ‘제한된 후보군’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당초 정부는 인 전 비서관을 염두에 뒀으나 야당 등의 반발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이후 소상공인 관련 단체로부터 별도의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대통령실이 인선 작업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차관은 장관을 보좌하는 동시에 정책 실무를 총괄하면서 정책 로드맵을 설계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줄 알아야 하는 자리”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소상공인 전담 차관은 현장 이해력이 있으면서 정책 기획 능력을 갖춰야 하는데 조건에 맞는 인물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현장 경험과 정책 설계 역량을 두루 갖춘 적임자를 찾기 위해 고심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도 제2차관 인선이 거론됐습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개별적으로 문의를 받거나 특정 인물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며 “인사권자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별적인 인물에 대한 의견 개진은 하지 않았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차관이 오면 좋겠다고 (대통령실) 중소기업비서관에게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도심의 한 상가 건물이 텅 비어 있다./뉴스1

국정감사가 끝나면 인선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현재 주요 부처 인사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차관 인선을 서두를 경우 인사 배경이 정쟁으로 번질 수 있어서 국정감사 종료 후 후보자 검토와 인선 등을 진행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정책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인·법인을 포함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100만8282명으로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하지만 인선 지연으로 컨트롤타워가 구축되지 않아 현안 대응 속도가 늦고 정책 선명도도 떨어진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는 “소매·음식점업 등 내수 밀접 업종에서 폐업이 집중됐다는 것은 현장이 숨 고를 틈도 없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경영 안정 대책이나 불공정 거래 등 난제가 쌓여 있는 만큼 인선과 업무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며 “그래야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에서도 정부 정책 방향에 발맞춰 신속히 대응하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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