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장 “中 희토류 수출 통제에 모든 방안 검토 중”

유럽연합(EU)이 중국의 희토류·배터리 소재 수출 통제 강화에 맞서 모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5일(현지 시각)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글로벌 대화’ 회의 기조연설에서 “중국의 희토류와 배터리 소재 수출 통제는 유럽 산업에 심각한 리스크를 안긴다”고 말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단기적으로는 중국과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G7(주요 7개국) 등과 공조해 가능한 모든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이달 9일 희토류·배터리 완제품, 양극재·음극재 등 첨단 산업 핵심 소재 수출에 대해 추가 통제조치를 발표했다. 다음 달 8일부터 고급 리튬이온배터리와 관련 제조장비 등까지 규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EU는 즉각 긴급 대응에 나섰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21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 2시간 화상통화를 가진 뒤 “중국 측을 벨기에로 초청해 해법을 논의하기로 했다”며 “실질적 타협점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이번 경고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3일 EU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무역 규제가 심해질 경우 EU도 ‘가장 강력한 무역 보복 조치’인 통상위협대응조치(ACI) 발동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나왔다.

ACI는 일명 ‘무역 바주카포’로 불리는 초강경 제재 카드다. 제3국이 EU 회원국을 상대로 통상 위협에 나설 경우 서비스·직접투자·금융시장·공공조달·지식재산권 등 광범위한 분야에 제한 조치를 가하는 제도다. 아직까지 발동된 적은 없지만, 만약 현실화할 경우 양측의 무역전쟁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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