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대구타운홀미팅서 지역균형발전은 생존전략…같은 정책이라도 지역은 '더많이, 더 두텁게'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었던 대구는 한때 '잘 나가는 도시'로 불렸지만, 지금은 지역 내 1인당 총생산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산업도시의 영광을 기억하는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무겁다"고 썼다. 이날 타운홀미팅 모두 발언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의 공과 과에 대해서 언급하면서도 같은 맥락의 워딩을 하면서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은 주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지방은 인구 감소와 일자리 부족을 호소한다"고 쓴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값 문제 해결도 결국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는 데서 답을 찾을 수밖에 없다"며 소신이자 통치철학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지역균형발전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더 많이, 더 두텁게.
"같은 정책이라도 수도권 밖 지역에는 더 두텁고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라는 이 대통령은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성장할 수 있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일자리와 산업, 인프라와 교육이 고르게 발전해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는 이 대통령은 대구 타운홀 미팅에서 들려주신 의견도 꼼꼼히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하며 "그것이야말로 국민주권의 실현이자 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 믿으며 오랜만에 나고 자란 고향을 찾아 더욱 뜻깊은 하루였고, 함께해주신 모든 대구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전한다고 대구 타운홀미팅의 소감과 각오를 다졌다.
◇대구타운홀미팅에서 밝힌 이재명 대통령의 대구발전에 대한 모두발언 평어체로 재정리
대구 경북은 제가 태어나서 그야말로 태를 묻은 곳이다. 여러분들을 만나니 옛 생각도 좀 나고 감회가 새롭다.
지금 대통령실은 서울 용산에 있으니까 제가 매일 겪는데 거기는 미어터지고 복잡하고 사람이 많아 집이 부족해서 난리가 난다. 기업들 보고 제발 지방에 좀 가시라, 세금도 깎아드리고 전기 요금도 낮춰드리고 규제도 풀어드리고 이것저것 필요한 거 뭐 학교도 새롭게 지어드리고 온갖 거 다 하겠다고 해도 가는 걸 망설이는데 이유는 딱 그렇다. 우리도 가고 싶은데 가면 일할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지역에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중에 서울로 가야 된다, 수도권으로 간다고 마음먹는 이유가 일자리다.
대한민국의 제일 큰 문제는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이 너무 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개선될 여지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인다.
이 집 문제가 시정이 안 되면 일본처럼 언젠가는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된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지역 균형 발전, 지방 발전은 정말로 중요한 과제인데 정말 쉽지 않은 과제들이다.
대구도 사실 똑같다. 대구도 한때 정말 잘 나갔다. 대구 보면 자긍심 그 자체였을 때가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지역내 1인당 총생산이 전국에서 꼴찌를 하느니 마느니 지금 이런 상황이다.
한때 대한민국은 정말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나라였고 전 세계가 보는 모범적인 성장 국가였다.
그리고 민주주의도 정말로 이 후진국 개발도상국 중에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민주주의도 완성을 해서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문화 강국이 돼 가고 있지 않느냐?
전체로 보면 나라는 그런데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무 차이가 크다.
누군가 어느 지역은 너무 많아서 문제고 어느 지역은 부족해서 문제고 어쨌든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
대구뿐만이 아니라 광주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안 그런 데가 없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지역 균형 발전은 지역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한 또는 어쩌면 생존하기 위한 마지막 탈출구다, 필수 전략이다, 생존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다. 똑같은 내용의 정책을 만들어도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자, 서울과의 거리가 멀수록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자, 그래서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번에 정부 재원 중에 일종의 (민생)지원금도 이렇게 수도권 아닌 데는 더 추가 지원하고 또 거기서 더 먼 데는 더 많이 지원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예를 들면 앞으로는 기업 배치든 SOC든 뭐든지 정책 결정을 할 때마다 반드시 지방에 대한 영향, 또 균형 발전의 영향 이런 것들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입법도 추진하고 기본적으로 정책에는 그런 내용을 다 추가하려고 한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하고 국민들은 공정하게 공평하게 대우받을 권한이 있다. 그런 권리가 있는데 지방이라는 이유로 차별당하거나 소외되거나 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 앞으로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너무 당연시 여기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한다.
우리 대구 경북 우리 국민들께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산업화라고 하는 큰 업적을 이루어냈다.
물론 비판적 요소가 분명히 있지만 이 대한민국의 산업화 경제 발전을 이끌어낸 그 공적에 대해서야 누구나 인정하는 것일 거다.
그런데 당시에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들이 기소했기 때문에 이걸 골고루 펼쳐가지고는 효율성 있는 정책 집행이 안 됐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몰빵 작전을 했던 거다.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 또는 특정 기업의 특정 계층의 자원을 몰아주고 거기서 성과가 나면 그걸 온 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보는 소위 낙수 효과 이런 걸 노리는 정책을 했고 실제 성과가 났죠.
몇 가지 부작용이 생겼다. 그게 첫째는 소위 재벌 체제 또 하나는 수도권 집중이다. 지금부터 시정해 나가야 된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정책으로 새로운 길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은 우리 새로운 정부의 아주 핵심 정책이고 흔들림 없이 아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현장에 답이 있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온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던 똑똑하든 모자라든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을 자격이 있는 거죠.
그러려면 현장의 얘기들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제가 많이 들어볼게요.
대구를 포함해서 수도권과 지역이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디에서 하나 공평하게 기회를 누리고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다.
오다 보니까 주가지수가 3900포인트를 넘었다고, 대한민국 경제에 일종의 신호죠. 하여튼 미래가 조금 더 희망적이다라는 쪽에 판단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인데 그게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고 대구 지역의 산업과 대구 지역의 발전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
이날 이 대통령의 타운홀미팅에 대구에서는 김정기 대구시권한대행, 주호영 의원(국회부의장, 수성갑), 윤재옥 의원(달서을, 4선,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인선 의원(수성을,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등이 함께 했다. 정부에서는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이 대구를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구축' 계획에 대해서 발표했고,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AI G3도약을 위한 'K-AI로봇 수도' 대구 조성'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국감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장관을 대신해서 이승렬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이 '대구, 미래 모빌리티 산업 선도도시로!'에 대해 발표했다. 이외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수석, 류던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최미화 기자 cklala@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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