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침공 시 쿠데타 계획' 타이완군 퇴역 장성에 징역 7년 6개월

▲ 가오안궈 전 퇴역 중장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경우 타이완 내에서 쿠데타를 일으키겠다는 계획을 세웠던 대만군 퇴역 장성에 대해 징역 7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이는 타이완에서 적발된 역대 최고위급 간첩 사건이라고 자유시보 등 타이완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타이완 고등법원은 육군 6군단의 부사령관(중장)을 지낸 가오안궈(81) 중화민국 타이완군 정부 총소집인(총책임자)에 대해 중국 대륙을 위해 조직을 결성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죄 등으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그의 범죄 수익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가오 씨는 2018년 양안(중국과 타이완) 교류 과정에서 중국 정부에 포섭돼 962만여 타이완 달러(약 4억 5천만 원)에 달하는 불법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오 씨의 여성 동거인인 류이전은 징역 6년 10개월, 중화민국 타이완군 정부 대변인 허우샤오캉은 징역 6년, 퇴역 군인 장성하오는 징역 5년 8개월 등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총 6명이 국가안전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돼 처벌을 받았습니다.

타이완 고등검찰과 국방부가 합동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가오 씨는 타이완 독립에 반대하고 중국과의 통일을 추진하는 연합군을 결성해 옛 동료와 부하들까지 끌어들이려고 했습니다.

가오 씨는 인민해방군이 타이완 주변 해상과 공중에서 우세를 확보해 봉쇄에 들어가면 타이완 정부의 주요 기관을 전면 공격할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가오 씨는 국가를 배신한 적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그가 81세의 고령인 점과 도주 위험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하는 대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하도록 하고 출국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국가 반역 조직을 결성해 정부 기관 공격, 정계인사 및 군경 살해 등 국가전복계획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긴 첫 번째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중국 당국은 집권당인 민진당이 사법권을 남용해 정치적으로 박해한 것이라며 규탄했습니다.

타이완 담당 기구인 국무원 타이완사무판공실의 천빈화 대변인은 홈페이지에 게시한 발표를 통해 "이는 민진당 당국이 사법권을 남용하고 애국 통일 세력을 탄압, 박해하는 또 하나의 악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대만 자유시보 캡처, 연합뉴스)

김민표 기자 minpyo@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