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위자료 20억원…다른 소송에 영향주나

법조계 “‘전반적 위자료 적다’ 공감대…책정기준 등에 변화줄 것”
“재벌가 이혼소송 특수성 고려하면 실질적 영향 없을 것” 시각도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0억원의 위자료를 확정하면서, 향후 민사소송 전반의 위자료·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에도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6일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재산분할 비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파기했지만,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2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은 그대로 확정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5월 2심에서 위자료를 20억원으로 산정하며, 최 회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와의 혼외자 관계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노 관장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현저히 침해했으며, 지속적이고 고의적인 유책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번에 확정된 20억원은 국내 이혼소송 역사상 최고액이다. 법조계는 유책배우자의 책임을 실질적으로 반영한 판결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그동안 이혼소송을 포함한 민사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는 전반적으로 낮게 책정돼 왔다. 이에 이번 판결이 위자료 현실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법원에는 위자료나 손해배상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 예컨대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의 위자료 기준액은 2015년 서울중앙지법 교통·산재 실무연구회가 정한 1억원이 사실상 상한선으로 작용해 왔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 A 변호사는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인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며 “사망사고조차 1억원 이하가 일반적인데, 개별 사건에서 액수를 크게 올리기 어려운 분위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법원이 20억원을 확정함으로써 하급심이 부담 없이 위자료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내다봤다.

가사 전문 B 변호사도 “최 회장 사건 이후 법원 내부에서도 위자료 현실화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며 “이혼뿐 아니라 일반 민사소송에서도 지나치게 낮은 위자료 기준에 대한 반성적 인식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 역시 손해배상 제도 개선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지난해 법원 내에는 ‘손해배상소송 커뮤니티’가 신설돼 위자료 현실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며, 관련 세미나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사건이 재벌가의 특수한 이혼 사례라는 점에서, 일반 사건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기업사와 정치적 맥락 등 특수성이 반영됐다”며 “일반 이혼 사건의 기준이 단번에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노 관장이 김희영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최 회장과 김 이사가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이사는 판결 직후 해당 금액을 변제했으며, 이에 따라 최 회장이 추가로 지급할 금액은 없다.

A 변호사는 “이혼소송에서는 상간자보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책임이 더 무겁게 평가되지만, 김 이사가 이미 20억원을 지급한 상황에서 대법원이 최 회장의 위자료를 파기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B 변호사도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한쪽의 책임이 확정된 이상 대법원이 모순된 판단을 내리긴 어렵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