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발언에 여야 "궤변"..."적반하장" 공방

국민의힘 "대통령 개인 변호인 조원철 사퇴"
민주 "검찰 기소 남용 눈 감은 본질 호도"

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뉴스1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 혐의는 모두 무죄'라는 조원철 법제처장 발언을 둘러싸고 25일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사였던 조 법제처장이 전날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이 받는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이 대통령 재판은 중지돼 있고 결과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대통령 편을 드는 법제처장의 모습은 이해충돌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조 처장이 4년 연임제로 개헌시 이를 이 대통령에게 적용할지 여부는 국민이 결단할 문제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궤변"이라며 "법제처를 정권 변론처, 법 왜곡처로 전락시킨 '이재명 무죄처장' 조원철은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조 처장은 법제처 국정감사에 출석해 '5개 사건에 연루돼 12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통령을 변호했던 이가 법제처장에 임명됐다'는 지적에 "(이 대통령 혐의가) 다 무죄"라며 "대장동 사건 경우에는 제가 변호인단을 했기 때문에 잘 안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지금의 법제처를 보면 국민 세금으로 대통령 변호사비를 대납해주는 꼴"이라며 "조 처장은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으로 정권의 방탄 논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법을 잘못 적용·해석하는 판·검사를 처벌하기 위한 민주당의 '법 왜곡죄' 도입 움직임에 대해 "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건드리면 전부 감옥 보내겠다는 선언이자 반헌법적 협박성 경고"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처장 방어에 나섰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제처장을 향한 국민의힘 공세는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태의 근본 원인인 '검찰의 기소 남용'에는 눈을 감고 그 부당함을 지적하는 목소리만 억누르려는 비겁한 본질 호도"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7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무려 376회에 달하는 압수수색으로 한 사람의 주변을 '먼지털이식'으로 털어내 기어코 만들어 낸 '5개 재판, 12개 혐의'라는 전대미문의 '정치 기소'야말로 '헌정 유린'의 본체"라고 주장했다.

또한 "모든 논란의 시작은 윤석열 정권 내내 자행된 '정적 제거' 목적의 검찰 수사로, 조 처장의 발언은 검찰권의 남용이라는 반헌법적 행태를 지적하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려는 공직자로서의 헌법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