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먹는 하마”… 여야, 실적 부진한 공수처 질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머리를 만지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더딘 수사 속도와 실적 부진을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판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오동운 공수처장의 리더십 부재 지적과 쇄신을 촉구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공수처 무용론’을 내세워 폐지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지원 민주당 위원은 “공수처 실적이 뭔가. 5년간 2명 구속하고 6명을 입건했다”면서 “공수처장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러니까 유능한 검사들도 공수처를 안 가려고 하는 것이고 갔던 사람들도 나오려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도 “여야를 불문하고 공수처가 실적이 없으니 답답해 공통으로 지적을 하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 표적 감사’ 의혹을 거론하며 “최재해 감사원장이 고발당한 것이 3년이 다 돼 간다. 인원의 문제가 아니고 의지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혹시 (오 처장의) 임명권자가 윤석열이었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냐”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전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가 출범한 지 5년 동안 예산 776억 원을 썼는데 기소된 사건은 6건뿐이다. 한 건 처리하는 데 129억 원을 쓴 것”이라며 “세금 먹는 하마라는 얘기가 나올 만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개혁의 하나로 설립된 공수처의 태생적 한계를 주장하며 폐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경찰 같은 경우 압수수색 영장이 90%가 발부되지만 공수처에서는 70% 정도만 발부된다. 체포영장·구속영장 몇 건 되지도 않는데 검찰·경찰이 발부받는 것의 딱 절반 수준”이라며 “검찰을 해체하면서 공수처도 같이 해체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가 한목소리로 질타하는 건 공수처가 처음”이라며 “왜 이런 지경이 됐느냐. 민주당이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공수처가) 검찰 수사권 박탈의 사생아로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신 의원의 발언에 대해 “국민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피감기관을 모욕하는 발언을 삼가달라”고 경고했다.

이날에는 주진우 의원의 질의에 대해 공수처의 수사 기밀 유출 의혹이 제기됐다. 범여권 의원들은 주 의원이 오 처장에게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임은정 동부지검장 사건 기소 여부에 대해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추궁한 것을 ‘수사 유출’이라며 지적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수사 기록이 모 법사위원(주진우 의원)을 통해 대외적으로 유출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며 “그 정도 수사 기록은 내부 내통자가 있지 않고서는 유출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법사위 의결로서 고발해드리겠다”며 “특검에 고발하든 공수처에 고발하든 통신영장을 신청하셔서 (주 의원의) 수사 기밀 유출에 따른 수사를 진행해주시라. 내사는 무조건 바로 진행하시라”고 덧붙였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민의힘 검찰 출신 의원이 공수처 내에서 수사 중인 사안의 내용을 왜곡해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했다. 공수처 수사 상황이 정치권의 먹잇감으로 제공이 되고 있다”며 “검찰 내 친윤 검찰이 중요한 수사상 기밀을 왜곡시켜서 국민의힘으로 대표되는 정치권에 전달하고, 국민의힘에서 그것을 왜곡시켜 논란을 증폭시키고, 시민단체가 고발하고, 그래서 정적을 죽이는 방식의 수사가 윤석열 정권하에서 계속해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 역시 “과거 친윤 검찰이 하던 행태를 공수처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에 오 처장은 “그런 일이 있는지 점검해보겠다”며 “제가 보고받은 사실이 수사 현장 외에서 논의가 되니 그 경위가 어땠는지 알아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