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세금으로 대통령 변호사비 대납, 조원철 법제처장 즉각 사퇴해야”

국민의힘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무죄’라고 언급한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국민 세금으로 대통령 변호사비를 대납해 주고 있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25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 법제처장이 아니라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노릇을 하고 있다”면서 “국가 기관의 수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무조건 대통령 편을 든 이해 충돌의 전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조 법제처장의 ‘대통령 연임’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궤변”이라며 “선출 권력의 우위를 운운하는 그 대통령의 그 법제처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법제처를 ‘정권 변론처’, ‘법 왜곡처’로 전락시킨 ‘이재명 무죄처장’ 조원철은 즉시 사퇴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오늘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왜 자신의 개인 변호사이자 사법연수원 동기를 법제처장에 앉혔는지, 국민은 이제 그 답을 똑똑히 보고 있다”며 “그 자리는 ‘충성에 대한 보상’이자, 동시에 ‘본인의 죄를 없애고 독재 체제를 설계하기 위한 포석’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은 독재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아니다. 조 법제처장은 더 이상 국가의 법제를 책임질 자격이 없다”며 “그의 사퇴는 무너진 법치와 공직 윤리를 다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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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