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만 쌓이고, 지방은 비어간다”… 이재명 대통령, 대구서 던진 ‘국가 구조 개편’ 선언

수도권 집값, 소득 대비 세계 최고
“ 이대로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 온다”

24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 한복판에서 구조적 경고장을 던졌습니다.
취임 후 처음 찾은 대구에서 “지역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수도권은 집이 모자라 아우성인데, 지방은 사람이 사라지고 있다는 역설.
이 대통령은 그 구조를 “이제는 바꿔야 할 국가 시스템”으로 규정했습니다.

■ “서울은 과열, 지방은 공동화”… 효율의 시대는 끝났다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은 사람이 너무 많아 집이 부족하다고 난리다. 그런데 지방엔 사람이 없다고 한다.”
이 대통령이 24일 대구 타운홀 미팅에서 한 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

최근 폭등한 수도권 집값을 언급하며 “소득 대비 집값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 이 문제를 시정하지 않으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수도권은 부동산 과열로 버티기 어렵고, 지방은 청년이 떠나 산업이 멈췄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두 위기를 “한 몸의 문제”로 진단했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수도권이 숨 쉬고, 수도권이 완화돼야 지방이 성장할 수 있다. 지금은 균형이 아니라 공존의 전환점에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 TK에서 꺼낸 박정희의 이름… “몰빵의 시대 끝났다”

이날 산업화의 상징이자 자신의 고향권인 TK(대구·경북)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꺼냈습니다.

“산업화의 큰 업적은 누구나 인정한다. 하지만 그때 만들어진 재벌 중심 구조와 수도권 집중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며, “그때는 자원이 희소했기에 특정 지역과 기업에 ‘몰빵 작전’을 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박정희식 ‘효율 중심 성장’을 넘어서겠다는 선언입니다.
TK의 산업 영광을 인정하되, 그 성공 모델이 이제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 깔려 있습니다.

“대구는 한때 잘나가던 도시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지역 내 1인당 총생산이 전국 최하위권이다.”
이 말은 박정희 신화를 만든 도시에서, 그 신화를 넘어서는 ‘균형발전의 실험’을 시작하겠다는 선언으로 읽힙니다.

■ “같은 정책이라도 지방에 더 두텁게”… 국가 설계 틀 바꾼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 설계의 전환을 제시했습니다.
“같은 정책이라도 수도권 밖 지역에는 더 두텁고 많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설계하겠다.”
“기업 배치와 사회기반시설(SOC) 건설, 공공기관 이전에서 지역균형발전 영향을 반드시 고려하겠다.”

이는 ‘서울 중심→낙수효과’ 구조를 뒤집어, ‘지방 중심→국가 성장’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즉,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인센티브가 커지는 거리 기반 보상체계로, “서울을 비워내고 지방을 채우는 정책 구조”를 설계하겠다는 말입니다.

24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

■ 현실의 벽, 그리고 시험대

하지만 선언만으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 대통령 자신도 “기업들이 지방에 가고 싶어도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방의 인력 공백, 인프라 부족, 교육·문화의 격차가 남아 있는 한, 기업 분산은 구호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정치적 리스크도 있습니다.
TK는 보수의 심장부입니다.
그곳에서 던진 메시지가 진심으로 받아들여질지는 결국 결과로 판단받게 됩니다.

지방 공약이 ‘정치 쇼’로 비치지 않으려면, 체감되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재원 문제도 녹록지 않습니다.
SOC, 세제 인센티브, 산업 유치, 인구 지원까지 적잖은 돈이 듭니다.
재정이 동반되지 않으면 이 전략은 ‘멋있는 선언’으로만 남습니다.

■ ‘균형발전’은 이제 정치가 아니라 구조의 명령

대구 메시지는 정치적 발언을 넘어, 국가 설계도 자체를 고쳐 쓰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 말이 구호로 끝날지, 실제 시스템 개편으로 이어질지는 앞으로의 정책이 증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