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회담 앞두고 ‘中트럼프 1기 무역합의’ 이행 조사…中반발(종합)

USTR, 무역법 301조 근거로 조사 개시
정상회담 전 압박 수위 높이기 차원
“中 자극해 무역갈등 재점화 우려도”
中 “합의는 성실히 이행…美가 오히려 조건 훼손” 반발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과거 무역 합의 이행 여부를 공식 조사에 착수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에 중국 측은 “미국의 사실이 아닌 비난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4일(현지시간) 중국이 트럼프 전 대통령 1기 시절 체결한 ‘1단계 무역합의(Phase One Agreement)’를 충실히 이행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USTR은 이번 조사를 통해 △중국이 합의된 약속을 완전히 이행했는지 △그 불이행으로 미국 상업 활동에 부담이나 제약이 있었는지 △이에 대응해 미국이 취할 조치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이번 조사 개시는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를 준수하도록 하고, 미국의 농민·축산업자·노동자·혁신가를 보호하며, 양국 간 무역 관계의 상호주의를 강화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당시에도 중국의 무역 정책을 문제 삼아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강하게 압박했다. 이후 양국은 치열한 ‘무역전쟁’ 끝에 2019년 12월 1단계 합의를 타결했다.

당시 중국은 지식재산권, 기술 이전, 농업, 금융 서비스, 통화·환율 정책 등 여러 분야에서 개선을 약속했으며, 특히 2년간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 수입을 2017년 대비 최소 2000억달러(약 286조원)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합의 불이행을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1월 20일 취임 직후 서명한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 각서에서도 행정부에 중국의 합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필요 시 관세 등 조치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USTR은 “합의 발효 후 5년이 지났지만, 중국은 여전히 비관세 장벽과 시장 접근 문제, 미국산 상품·서비스 구매 약속 등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간 미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협의했지만 진전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반박했다. 류펑위 주미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 수입 확대, 시장 접근성 제고 등 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며 “미국이 오히려 수출 통제와 투자 제한 등 합의 정신에 어긋나는 조치를 취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국이 인권, 홍콩, 대만, 신장, 팬데믹 등과 관련한 허위 주장을 확산시켜 정상적 무역과 투자 활동을 훼손했다”며 “합의 이행을 어렵게 만든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비판했다.

류 대변인은 이어 “미국은 잘못된 관행을 즉시 시정하고, 양국 정상 간 합의 정신을 지키며, 상호 존중과 평등한 협의를 통해 갈등을 관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30일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시진핑 주석과 회담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USTR의 이번 조치가 회담을 앞둔 협상 지렛대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오히려 중국을 자극해 무역 갈등이 다시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상윤 (yo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