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책사’, 부동산 민심 악화 우려에 결국 사퇴

이상경 국토 1차관 사의 표명
33억 집 갭투자-유튜브 사과 논란
지방선거 앞 與서도 사퇴론 커져
정청래, 부동산 관련 함구령 내려

‘갭투자’ 논란에 휩싸인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23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 차관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돈 모아 집값 떨어지면 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이 차관 배우자가 지난해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갭투자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국토교통부 유튜브 캡쳐)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24일 사의를 표명한 것은 10·15 대책에 따른 부동산 민심 악화가 갈수록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란으로 고위공직자가 사퇴한 것은 이 차관이 처음이다.

이 차관은 19일 서울과 경기 12곳에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매)를 금지한 10·15 대책 이후 “정부 정책으로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배우자가 지난해 갭투자로 33억5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이 차관은 23일 국토부 유튜브에 출연해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악화된 민심을 되돌리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민심 악화를 우려한 더불어민주당에선 이 차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2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국민에게 박탈감을 안기고 정책 신뢰를 갉아먹는 고위공직자들의 이율배반적 행태는 지탄받아야 마땅하다”며 “장본인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 글의 댓글에 이 차관을 비판하는 사설을 올려 이 차관을 겨냥한 글임을 분명히 했다. 전날 박지원 의원이 “비위를 상하게 그따위 소리를 하면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 데 이어 여당에서 이틀째 공개 사퇴 요구가 나온 것.

당초 “사퇴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며 사퇴 요구에 선을 그었던 대통령실도 이 차관의 사의 표명을 수용하기로 했다. 자진 사퇴의 모양새를 취했지만 부동산 정책 책임자로 부동산 민심 악화의 책임을 지고 사실상 교체된 것.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리며 부동산 정책을 지휘해 온 이 차관의 사퇴는 10·15 대책으로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 비판이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을 겨냥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논란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 차관은 물론이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 대표(왼쪽)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착석하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진짜 사법부 독립이 위기에 닥친 비상계엄 때 침묵하고 내란이 진압되자 독립운동을 하는 것을 보니 참 비겁한 기회주의자 같다”며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가운데)와 송언석 원내대표(왼쪽),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동 재개발 현장을 점검한 뒤 부동산 대책현장회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10·15 부동산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뉴시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박수현 수석대변인을 통해 “부동산 같은 민감한 정책에 대해선 조용히 튼튼히 정부를 뒷받침하는 게 당의 기조”라고 강조했다. 당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 소속 복기왕 의원이 전날 “15억 원 정도는 서민 아파트”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키자 사실상 함구령을 내린 것.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 노원구 상계5재정비촉진구역을 찾아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민간 공급 확대를 강조하며 정부의 공공 주도 공급정책을 비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