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한·미 입장 팽팽하게 대립”…APEC 관세협상 타결 물건너가나

한·미 관세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전망하는 목소리가 수그러들었다.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하는 만큼, 이를 계기로 협상 타결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양국의 입장 차이가 여전한 것으로 전해지면서다.

APEC을 앞두고 마지막 협상을 위해 미국을 다녀온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4일 새벽 귀국하며 “양국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APEC 때 타결 가능성에 대해 “협상이라는 것이 막판에 급진전도 하기 때문에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19일 방미 후 귀국길에선 김 실장이 “대부분의 쟁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 APEC 정상회의 계기로 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했었다.

핵심쟁점은 한국이 미국에 투자키로 한 3500억 달러(약 500조원) 중 얼마를 직접 투자할 것이고, 이를 연 단위로 분할하되 연간 얼마씩 투자할 지다. 특히 직접 투자액과 관련해 ‘미국은 250억 달러씩 8년간 투자하라고 주장하고, 한국은 150억 달러씩 10년간 투자하겠다고 방어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김 장관은 “유사한 논의는 있었다”고 말했다. 여기에 양국의 수익 배분 구조도 남은 쟁점 중 하나다.

대통령실도 협상 장기화에 대비하는 듯한 메시지를 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일 “(관세 협상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CNN), “인위적인 목표 시한을 두고 (협상하지 않겠다)”(스트레이츠 타임스)고 말했다.

한편 APEC 정상회의 때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한·미 안보 협상도 발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비 증액, 원자력협정 개정 등을 담은 한·미 안보 협상은 거의 마무리한 상태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