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합의문 나올지 불투명

美, 통상·안보 패키지 발표 선호
안보 공감대 이뤘지만 통상서 막혀
위성락 “만들어질지 확실치 않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ASEAN 순방 및 APEC 정상회의 일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 회의 주간을 계기로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지난 8월 이 대통령 방미 이후 두 달 만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 회의에서 안보·통상 현안에서 진전을 보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통상 분야에서 양국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라 지난 8월 첫 회담에 이어 이번에도 공동성명이나 합의문을 채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기자 간담회에서 “안보 분야는 (한미 간) 대강 양해돼 있다”고 했다. 위 실장은 지난달 기자 간담회에서 원자력 협정 개정과 관련해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고 했었다. 한국이 앞으로 핵연료 농축, 사용 후 연료 재처리에 더 많은 권한을 가질 것이란 취지다.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증액하는 안(案)에도 양국이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해졌다.

그럼에도 위 실장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합의문이 나올 수 있을지 확실치 않다”고 했다. 한국은 양국 간 이견이 적은 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합의문을 만들자는 입장이라고 한다. 반면 미국은 통상·안보 합의를 끝내고 일괄 발표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 실장은 “우리는 어떤 입장으로 (미 측을) 강하게 푸시하지 않고 있다. 미국이 한꺼번에 발표해야 한다면 고려할 생각도 있다”고 했다.

정부 내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선 합의문을 채택하지 않는 게 낫다는 기류도 있다. 7월 말 관세 협상에서 대미 투자 금액을 3500억달러로 확정하면서 투자 방식은 모호하게 둔 게 현재의 난관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 회의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26일 출국한다. 방문 첫날 현지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한 후 27일 한·아세안 정상 회의와 ‘아세안+3 정상 회의’를 한다. 아세안+3 정상 회의는 아세안 10국에 더해 한중일 3국이 함께 참여하는 역내 협력 정상 회의다. 중국에선 아세안 정상 회의에 리창 총리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같은 날 귀국한다.

27일에는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피살 사건과 관련해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도 만난다. 위 실장은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여러 나라와 양자적 측면에서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