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서울 노원구 상계5 재정비촉진구역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박성원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부동산 민심을 파고들며 재건축·재개발 띄우기를 본격화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가능성이 나오자 “관련 법안을 여야 합의로 정기국회 내 처리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하루 만에 “아직 지도부 차원의 논의를 하지 않았다”며 신중한 태도로 돌아섰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당 회의에서 “재초환은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제도로 헌법상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폐지 법안을 신속 처리하자고 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얻은 평가 이익 중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 최대 50%를 현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전날 민주당에서 일부 의원이 논의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개인 의원 의견”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재초환 폐지로 정비 사업 속도는 높일 수 있지만, 일부 지역만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해 역풍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 노원구 상계5구역을 찾아 “10·15 부동산 대책을 철회하라”고 했다. 노원은 토지거래허가제 지역으로 묶여 재개발 사업 차질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