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이 사정기관 비판한 다음 날… 정청래 “법 왜곡죄 처리해 판·검사 처벌”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 계속
부동산 민심과 대책은 말 아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최근 법원과 검찰에 대해 연일 고강도 압박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정 대표는 24일 당 회의에서 “법령을 부당하게 적용한 것으로 생각되는 판검사를 처벌하기 위해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법 왜곡죄’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사정 기관 공직자들이 공적 권한을 동원해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해 국가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하자 이같이 말한 것이다. 법 왜곡죄 법안은 법관·검사 등이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거나, 알고도 묵인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다.

정 대표는 “대표적 사건이 쿠팡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이라고 했다. 쿠팡 사건은 엄희준 검사가 부천지청장 때인 지난 4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박했다는 의혹이다. 엄 검사는 이 대통령이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을 ‘조작 기소’라고 주장하고 있다. 작년엔 이 대통령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 청문회도 열었다.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도 “거취를 결정하라”며 사퇴 압박을 하고 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의 경우 이날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서 “조 대법원장부터 탄핵하고 수사해야 한다. 사법부 싹을 잘라야 한다”고도 했다. 다만,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당 지도부 공식 견해가 아닌 양 의원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정 대표는 이날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대신 정 대표가 “부동산 정책과 같은 민감한 경제 정책은 조용하고 튼튼하게 정부를 뒷받침하는 게 당의 기조”라고 당부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돈 모아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라”(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15억원 정도면 서민 아파트”(복기왕 민주당 의원)와 같은 여권의 부동산 실언(失言) 논란 등에 경계령을 내렸다는 해석이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내년 6월 지방선거 때문에 부동산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정 대표가 나서면 불필요한 해석이 나올 게 뻔하기 때문에 대통령실, 정부 측과 상의해 당은 입장을 자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