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패밀리’ 이상경 사퇴…10·15 주거재앙도 철회하라” 한동훈 압박

‘집값 떨어지면 사라’ 설화에 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 사표후 ‘10·15 대책 철회’ 촉구
이상경, 가천대 교수 출신으로 李대통령 부동산 정책 책사…성남 대장동 사업 적극 호평도 도마위

한동훈 국민의힘 전 당대표가 지난 10월 22일 SBS 오전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유튜브 ‘SBS 뉴스’ 영상 갈무리>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까지 전면 토지거래허가제 등 3중 규제 조치한 10·15 부동산 대책을 옹호하면서 ‘집값이 떨어지면, 돈 모았다가 그때 사면 된다’고 발언한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사퇴 수순에 들어갔다. 야권에선 ‘10·15 대책도 철회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당대표는 24일 밤 이상경 1차관이 사의 표명했다는 국토부의 발표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10·15 주거재앙 조치를 주도한 ‘대장동 패밀리’ 이 1차관이 사퇴했다. 이제 더 이상 국민피해가 커지기 전에 10·15 주거재앙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이 차관은 이날 오후 8시쯤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사퇴 의사를 밝혔고, 대통령실에선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선 이 차관에 대해 56억 자산가, 규제지역 고가 아파트 소유 등을 가리켜 수요억제책에 따른 집값폭등 수혜자란 비판을 가해왔다.

앞서 이 차관은 19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 TV’에 출연해 “(10·15 대책 이후) 만약 집값이 유지된다면 그간 오른 소득을 쌓은 후 집을 사면 된다”며 “기회는 결국 돌아오기 때문에 규제에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말해 논란을 자초했다.

그 뒤로 논란 확산 와중 이 차관은 배우자 한모씨가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를 33억5000만원에 계약하고, 소유권 등기 이전인 10월 14억8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한 사실이 드러나 ‘갭 투자’(전세 끼고 매매) 의혹을 받았다.

2017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6억4511만원에 분양받았다가, 올해 6월 11억4500만원에 매도한 뒤 같은 집에 임차인 거주 중인 상황도 불거졌다. 교수 시절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 차단’과 ‘개발이익 환수’ 등을 강조해온 것과 대조된 대목이다.

전세 끼고 집을 사 이른바 ‘갭투자’ 논란에 휩싸인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지난 10월 23일 국토부 유튜브 계정을 통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 차관은 최근 방영된 한 유튜브 채널에서 ‘정부 정책을 통해 시장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국토교통부 유튜브 영상 갈무리>

이 차관은 전날(23일) 별도의 기자 질문과 시청자 댓글 없는 국토부 유튜브를 통해 사과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사과드린다”면서도 33억원대 아파트에 대해선 “배우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샀다”고 주장했다.

이 차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책사’로 불리며 2021년 제20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부동산개혁위원장을 맡았다. 해당 위원회에서 제시한 개발사업초과이익공공환수제, 토지이익배당금제(국토보유세) 밑그림을 그렸단 평가를 받는다.

성남 소재 가천대 도시계획 조경학부 교수 출신인 이 차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 진행한 대장동 택지개발 사업에 대해 ‘획기적 시도’로 평가한 보고서를 써 이해관계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한동훈 전 대표 등은 그를 “대장동 패밀리”로 지칭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