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이상경 국토차관 사의표명…대통령실 “수용”

“돈 모아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라”
본인, 배우자는 고가아파트 갭투자
與도 사퇴 압박…대통령실 “사의 수용”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최근 부적절한 부동산 발언과 '갭투자' 의혹에 대해 사과하는 모습 (유튜브 캡처) /뉴스1

대통령실이 24일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투자) 의혹과 부동산 관련 실언으로 논란이 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소관 부처 차관의 언행이 성난 여론에 기름을 붓자 결국 직을 내려놓기로 한 것이다. 자진 사퇴 형태지만, 더 이상의 민심 악화를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 대통령실 등 여권이 결단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경질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 차관의 사의를 수용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를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주말 중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에 이어 세번째 고강도 규제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정책 추진 동력이 급속히 떨어지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이날 언론 공지문을 내고 “24일 저녁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 차관이 전날 ‘1분56초짜리 유튜브 사과’로 분노 여론이 악화한 지 하루 만이다. 그는 “배우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해명했지만, 취재진의 질문을 받지 않고 유튜브 댓글창까지 닫았다.

이 차관은 이달 19일 방영된 한 유튜브에서 “지금 (집을) 사려고 하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데 만약에 (집값이) 오르지 않고 유지가 되면, 내 소득이 계속 또 벌게 되면, 그 돈이 또 쌓이면 그때 가서 사면 된다”고 말했다. 또 “어차피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으니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다”고도 했다.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비판을 ‘민감한 반응’이라고 지칭한 것이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갭투자 방식으로 재산을 증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관은 2017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판교밸리호반써밋(전용면적 84㎡)을 6억4511만 원에 분양 받은 뒤, 이 대통령 당선 나흘 뒤인 올해 6월 11억4500만 원에 매도했다. 시세차익만 5억원에 달한다. 이후 매수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해 해당 아파트에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다. 이른바 ‘주인전세’ 방식이다.

이 차관의 배우자도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를 33억5000만원에 사들인 뒤, 잔금을 치르기 전인 같은 해 10월 14억8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 전세 보증금을 뺀 18억7000만원으로 매입한 셈이다. 전형적인 갭투자다. 이 아파트는 올해 6월 40억 원에 거래됐다. 이로써 1년 만에 약 6억 5천만 원의 차익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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