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도 '격노'도 드러났지만‥그럼에도 영장 기각?

[뉴스데스크]

◀ 앵커 ▶

눈에 띄는 건 임성근 전 사단장은 구속됐지만, 그를 빼내려고 외압을 행사했단 혐의를 받는 윗선에 대한 영장은 무더기로 기각됐단 부분입니다.

핵심 피의자들의 여러 거짓말도 드러났고, 일정 부분 사실관계가 소명됐다면서도 법원이 영장을 줄줄이 기각하면서, 정작 사건의 핵심이자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엔 차질이 생겼다, 꼬리 자르기 아니냔 분석도 나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23년 7월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순직사건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

[이종섭/전 국방부 장관 (지난달 26일)] "<'줄줄이 엮으면 어떡하느냐'는 (윤 전 대통령) 말에 임성근 혐의자에서 제외한 거 아닙니까?> 특검에서 다 밝혔기 때문에‥"

이후 국방부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자로 명시한 기록을 경찰에서 회수한 뒤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뺀 새로운 기록을 넘겼습니다.

[박정훈/당시 해병대 수사단장 (지난 2023년 8월 11일)]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고 저는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2년 넘는 시간이 지나서야 구속의 기로에 놓인 의혹의 당사자들.

'과실치사' 부분을 맡은 영장전담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누군가 그토록 묻으려 했던 무리한 수색작전 지시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된 겁니다.

그런데 '수사외압' 부분을 맡은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을 삭제하는 데 가담한 혐의가 있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법리적인 측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

이른바 'VIP 격노' 뒤 벌어진 외압 정황 관련해 특검이 밝혀낸 사실 관계는 맞지만 법적으로 죄가 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에 특검은 "주요 피의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증거를 없애고 진술을 맞춰왔고 재판에서 허위 증언까지 했다"며 법원 판단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종섭/전 국방부 장관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7월 19일)] "<대통령 전화받은 것 맞아요 아니에요?> 누구와 어떤 내용을 대화했는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 김계환/전 해병대 사령관 (지난해 10월 11일)] "<그날 박정훈 대령한테 'VIP 격노설' 얘기한 적 있으시죠?> 없습니다."

묻으려했던 혐의는 드러났지만 혐의를 묻는 데 가담한 의혹이 있는 사람들은 풀려난 상황.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에도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영상편집: 박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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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박찬영

이혜리 기자(hyeril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68643_367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