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핵무장 해야 하나?"…전문가 12%만 "필요하다" 왜?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우리나라가 핵무장을 할 필요가 있냐는 질문에 일반인들은 70% 이상 '그렇다'고 답했지만, 안보 분야 전문가들은 12%만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핵무장이 한국의 안보환경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판단이다.

통일연구원이 24일 공개한 안보 분야 전문가 5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11.5%(매우 필요 7.7%, 필요 3.8%)에 그쳤다.

필요하지 않다(전혀 필요 없음 17.3%, 필요 없음 28.8%)는 응답이 46.5%로 다수였다. 42.3%는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다.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독자 핵무장 지지율이 70% 안팎에 이르는 것과 큰 차이다.

핵무장이 불필요하다고 본 전문가들은 이유로 '한국의 안보환경을 더 악화시킬 것'(41.7%), '경제·외교적 타격이 치명적이기 때문'(29.2%), '미국의 확장억제로 충분하기 때문'(12.5%), '한미동맹 파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8.3%) 순으로 답했다.

핵무장 필요성에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모두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독자적 억지능력 확보'를 들었다.

한국이 독자적 핵무장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 또는 조건에 관한 질문엔 53.8%가 '주한미군 철수'를 골랐고, '북한의 2차 타격 능력 완성'(9.6%), '일본의 핵무장 결정'(7.7%)이 뒤를 이었다. 15.4%는 어떤 조건에서도 핵무장 추진은 불가하다고 답했다.

통일연구원은 "국민과 전문가 집단의 독자적 핵무장에 관한 인식은 분명한 차이를 나타낸다"며 "향후 핵무장 여론조사는 안보 환경과 정책 선택을 다각도로 평가할 수 있는 다층적 문항 구조로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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