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두고 이어진 공방…"철회" "조용히 정부 뒷받침"

박찬범 기자 2025. 10. 2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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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여야는 오늘(24일)도 정반대로 맞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고, 민주당은 공식 메시지를 내는 걸 자제하며, 정부 정책을 조용히 뒷받침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선 부동산 규제 지역 확대, 대출 제한 강화와 같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아닌,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가 효율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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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여야는 오늘(24일)도 정반대로 맞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고, 민주당은 공식 메시지를 내는 걸 자제하며, 정부 정책을 조용히 뒷받침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 노원구의 한 재개발 현장을 찾았습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선 부동산 규제 지역 확대, 대출 제한 강화와 같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아닌,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가 효율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부는 당연히 더 좋은 아파트,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공급을 늘려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차관이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전세를 낀 갭투자를 막아놓고, 정작 자신의 배우자는 갭투자를 했었다며, 이 차관의 경질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10·15 대책의 철회도 요구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내 집 마련조차 죄악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고약한 머리에서는 저는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투톱,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이 차관 논란이 불거진 이후 오늘까지 공개 메시지를 자제했습니다.

[박수현/민주당 수석대변인 : 부동산 정책과 같은 민감한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조용히 그리고 튼튼히 정부를 뒷받침하는 것이 당의 기조다.]

민주당 내부적으론, 이 차관의 사퇴를 반대하는 의견과,

[윤건영/민주당 의원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주무 부처 차관이 공석으로 빠지게 되면 그 또한 불완전성을 높이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위 공직자들의 이율배반적 행태는 지탄받아야 한다며 여론 악화 전 사퇴를 촉구하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김용우, 영상편집 : 유미라)

박찬범 기자 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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