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소수자 안건 '특이사건' 지정…보고 매뉴얼까지 바꿨다

임지은 기자 2025. 10. 24.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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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소수자 차별 발언을 일삼았던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성소수자 관련 사건을 직접 지휘하려 했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바꾸고, 자신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해서 부적절한 개입이 의심된단 지적이 나왔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취임 전부터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발언을 해왔습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 : (차별금지법은) 소위 말하는 성소수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특권을 주는, 특혜를 주는 법입니다.]

취임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이런 안 위원장이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된 사건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단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10월 한 청소년 단체는 '모두를 위한 화장실'에 대해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과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이 부정적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진정을 냈습니다.

그런데 안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민감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이 소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류시켰습니다.

위원장이 상임위나 전원위가 아닌 하위 단계의 소위원회 안건에까지 개입한 건 이례적이란 지적입니다.

이후 안 위원장은 해당 사건을 '특이 사건'으로 지정하고 직접 개입하려고 했습니다.

이 무렵 인권위는 보고 체계 매뉴얼을 바꿨습니다.

JTBC가 입수한 '특이 사건 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조사와 의결 결과까지 위원장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사건의 핵심 내용만 보고하면 됐던 기존 매뉴얼과 다릅니다.

보고 대상에 소위원장도 제외했습니다.

당시 성소수자 사건 담당 소위원장은 안 위원장에게 비판적이었던 이숙진 상임위원입니다.

[서미화/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 (안창호) 위원장이 자기 입맛대로 직접 개입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명백한 직권 남용이고 반드시 철회돼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안 위원장은 인권위 등급을 결정하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특별 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내일 출국합니다.

[영상취재 유연경 영상편집 류효정 영상디자인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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