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250억 달러씩 2천억 달러 요구?’…“그런 논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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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을 계기로 한미 정상간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도 관심이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핵심 쟁점인 3.500억 달러 규모와 현금 비중 등을 놓고 한미 입장 차가 아직도 첨예합니다.
장밋빛 전망이 나왔던 APEC 기간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협상 타결은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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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APEC을 계기로 한미 정상간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도 관심이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핵심 쟁점인 3.500억 달러 규모와 현금 비중 등을 놓고 한미 입장 차가 아직도 첨예합니다.
산업부 장관은 오늘 미국이 250억 달러씩 분납을 요구한 사실을 밝히며, 사실상 수용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국은 당초 제시한 3천5백억 달러 전액 현금·선불 투자 대신, 1년에 250억 달러씩 8년동안 총 2천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그런 논의가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정동만/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국민의힘 : "미국이 250억 달러 요구하는 것은 사실이 맞는것 같은데, 장관님 이 내용이 맞습니까?"]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 :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는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직접 현금 투자 규모를 훨씬 줄이고, 장기 납부하겠단 입장입니다.
정부와 한국은행 모두 연 150억~2백억 달러 선을 언급합니다.
[이창용/한국은행 총재/어제 : "외환시장에 주는 큰 부담 없이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150∼200억(달러)이라고 저희가 보냈는데. 외화 자산에서 나오는 이자나 배당을 가지고 공급할 수 있는…"]
이 밖에도 투자 수익을 몇 대 몇으로 나눌지, 투자처 선정은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도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장밋빛 전망이 나왔던 APEC 기간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협상 타결은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 : "최대한 국익에 맞춰서 하려는 과정인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 국익에 저해하는 협상은 또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한두 가지 쟁점만 남았다"며 무박 2일 대미 협의에 나섰던 김용범 정책실장 역시 오늘은 갈 길이 멀다고 말했습니다.
[김용범/대통령실 정책실장 : "핵심 쟁점에 대해서 아직도 양국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협상 전망과 타결 시점에 대한 정부 관계자들의 메시지가 일관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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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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