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수토론] 10·15 부동산 대책 '부적절 44%'…이 대통령 지지율은 상승, 왜?

■ 방송 : JTBC 이가혁 라이브 / 진행 : 이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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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희 두 번째 토론 주제도 부동산입니다. 두 번째 주제. 부동산 실언, 정치권 영향은?이라고 잡아봤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에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에 이게 조사기관 전체에 반영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뭔가 민심의 요동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10월 4주 차입니다. 맨 오른쪽. 대통령 직무 수행평가가 잘하고 있다가 56%, 잘 못하고 있다가 33%로 오히려 긍정평가가 더 격차를 벌리면서 상승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서용주/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일단 부동산 대책 자체가 그렇게 큰 치명상을 주고 있지 않다. 거기에 플러스 지금 긍정평가의 가장 높은 순위 요인으로 꼽는 게 경제, 민생입니다. 경제, 민생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가 있죠? 코스피 지수죠. 3800선, 오늘 4000 가까이 돌파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를 모으고 있어요. 저는 사실 여러 가지 사안 중에는 손에 잡히는 것들을 정책적으로 국민들한테 줬을 때 좋은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부분도 물론 부정평가에 순위로 올려서 두 번째로 이 요인도 리스크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요인이지만 전반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재명 정부가 민생 경제에 있어서 조금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조금 안정적인 국정 운영의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나. 외교 문제도 지금 관세협상 자체도 그렇게 불안감을 가질 만큼 손놓고 있지 않은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반영된 지지율이라서. 사실 옆에서 좀 쓸데없는 소리만 안 하면 사실 더 높은 그런 지지율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옆에서라면 어떤.

[서용주/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최근에...]

[앵커]

발언 실수?

[서용주/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실언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 대책의 화난 민심 자체를 어쭙잖은 말로 달래려다가 사실 거기에다가 더 된통 지금 혼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토부 1차관도 그렇고 김병기 원내대표도 그렇고. 몇몇 의원들이 그렇게 하는데 조금 정제되지 않고 고민하지 않는 말로 괜히 던졌다가는 지금 국민들이 규제하니까 화가 났거든요. 왜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해.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으로 달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손에 잡히는 부동산 추가대책을 던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 실언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보다 2%p 긍정평가가 올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윤희석/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 일단 이건 추측의 영역이니까요. 추정치잖아요, 통계에서. 여기에 대해서 2%p 올랐으니까 부동산 정책이 의외로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결과를 보고 뒤에 원인을 짜깁기식으로 갖다 붙이는 식이잖아요. 아직은 부동산 정책 관련한 어떤 체감할 수 있는 평가가 나올 만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또 한미 관세 협상 관련해서도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중에 어느 정도 오르락내리락하는 지지율 분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곧 한미 관세 협상 관련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될 겁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거기에 따른 국민들의 평가가 분명히 반영될 것이고 이런 부분 정책 관련해서도 이사철. 이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진짜로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것들이 국민들 사이에 퍼지면서 좋든 싫든 반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열흘 정도 된 사안을 가지고 정책 전체를 평가하기에는 굉장히 데이터가 없다. 너무 섣부른 그런 판단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정책에 대한 경험을 해 보고 그때 응답한 게 더 진짜다라고 분석을 하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다만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 앞서 보신 거는 대통령 직무수행평가고요. 정책 자체에 대한 물음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적절하지 않다라는 답변이 오차범위 밖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빨간색 44%가 부동산 대책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다는 37%. 그리고 회색, 19%가 의견을 유보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대통령 부정평가 이유 중에서도 부동산 대책이 두 번째로 높은 순위로 꼽혔기 때문에 버무려서 한번 해석을 해 보면 정부여당을 지지하는 쪽은 그나마 부동산 정책을 후하게 보는 것 아닌가. 그리고 야당 지지층은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더 부정적으로 보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여야 없이 무조건 저항이 클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조금 정부여당의 지지층과 야당 지지층이 갈리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서용주/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저는 이제 정부여당, 야당보다는 부동산 정책이 규제책인데 세잖아요. 이거는 사람의 심리상 규제를 하면 이건 적절하지 않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사실 여당 지지층 내에서도 불만 있는 부정평가가 꽤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자세히 들여다봐야겠으나 제가 추측한 바로는 이게 코스피의, 말하자면 코스피. 그러니까 개미 투자자들이 1500만 되잖아요. 이들의 실질적인 혜택이 결국은 부동산대책의 불만을 상쇄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여야, 진보, 보수의 개념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대책은 부정적이잖아요. 전체 국민이. 그런데 긍정평가가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상쇄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상쇄책은 사실 경제, 민생에 대한 코스피 지수의 어떤 플러스마이너스 상쇄가 아니고서는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대책도 말씀하신 대로 향후 이사철이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대해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빨리빨리 내놔야 된다. 예를 들면 전월세 문제부터도 내놔야 됩니다. 전세난이 생기기 전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걱정 없이 하겠다. 월세 부분도 안정적이게 하겠다. 그다음에 실소유자에 대한 대출 부분도 전체 틀에서는 규제지만 실수요자의 구간 자체는 아예 풀겠다. 이런 것들을 내주면 그나마 국민들이 그래도 정말로 싼 가격에 좋은 집을 우리한테 주려고 하는구나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값 떨어지면 사세요. 빚 얻어서 사면 비정상이다.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상 코스피가 국민들한테 인기를 얻듯 부동산 정책도 굉장히 섬세하게 접근하셔라.]

[앵커]

여러 번 입단속을 강조하셨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여야 지지층 할 거 없다. 코스피 덕분이다. 이런 분석을 하셨거든요.

[윤희석/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주목한 거는 부동산 대책만 딱 따로 떼서 방금 보여주신 저 통계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과반이잖아요. 그러니까 50을 넘잖아요. 저 대책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가 좀 많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운영하고 있는 국정에 대한 평가보다 부동산 대책만 따로 떼어보면 저것은 안 좋다는 거죠. 국정운영에 있어서의 위험요인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저것이 저 대책이 실행 과정에서 정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경우에 부정평가가 나올 경우는 훨씬 더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주겠죠. 코스피도 지금 많이 오르니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는 보는데 이게 실물경제의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기반한 지수 상승이면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인데 유동성 공급 때문에. 저는 그 환율이 높아져서 외국인들이 상대적으로 싸진 한국 주식을 많이 산다. 또 반도체 또는 특정 부분에 쏠려 있는 현상이라고 보는데. 조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타격이 있을 만한 일이 벌어지면 그 지수가 금방 많이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과연 버틸 수 있는 지지율이 될 것이냐. 이것은 봐야 한다. 빨리 올라간 것만큼 빨리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 두 가지 경제지표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섣부른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지켜보죠. 그러면 실언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유튜브로 사과를 했습니다. 다만 그 형식이나 내용에 대해서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댓글창도 닫고 기자 질문도 안 받았다. 또 배우자 탓을 했다. 어제 사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경질론까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서용주/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앵커께서 지적하는 거 다 맞죠. 그러니까 형식이나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사과를 할 때는 그 형식과 내용 자체가 굉장히 명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정말 마음속으로 미안한 감정을 갖고 있구나 해야 되는데 저는 형식 부분들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어떤 그렇게 선택했는지 모르겠으나 부족해요. 유튜브를 하는 것도 그렇고 댓글창도 닫는 것도 좀 일반적이지 않다. 그런데 내용 자체가 이게 안 하느니만 못하게 됐어요. 그냥 본인이 저지른 일에 대한 본인의 사과인데 갑자기 배우자 탓을 해 버리니까. 왜 잘 결심을 해 놓고 그렇게 또 배우자 탓을 해 버립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에 플러스 사과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집을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라든지 이런 좀 결단을 보여줄 수 있으면 훨씬 더 진정성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이상경 국토부 1차관에 대한 경질론이 높습니다. 그런데 사퇴하라고 해도 할 말 없을 거예요. 지금 현재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가장 주요 입안자로서 이 같은 논란에 휩싸였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부동산 정책이 잘 론칭되기까지는 그래도 이 차관에 대한 경질이 이 정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사과와 조치, 행동.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윤희석/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 사과로 넘어갈 일은 아니죠. 사과하는 것에 대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했으니까. 저는 어떤 부분을 보냐면 이 정책을 정말 제대로 실행하겠다는 다짐이 있다면 그 자체로 사태 해결이라고 봐요. 지금 저 정도. 차관이 저렇게 사과하는 거 보셨습니까? 저렇게까지 사과한 차관이 과연 조직 내에서 신망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럼 같이 일하시는 분들과 협력을 해서 정말 이 정책을 잘 실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잖아요. 그런 정책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정신이 투철하다면 본인 스스로 물러나서 더 신망 받을 수 있는 문제없는 분이 이 자리를 메워서 실행하는 것이 낫다. 이 판단까지 가야 합니다. 그런데 왜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앵커]

경질론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 쪽에서는 이런 말실수 때문에 공직사회가 그러면 경질되면 너무 흔들리는 거 아니겠느냐 또는 정책이 유지될 수 있겠느냐 이런 반론도 있거든요. 짧게 의견 들을게요.

[서용주/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책 유지를 위해서 경질, 사퇴에 대해서 그만한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다고는 봐요. 눈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 말씀하신 대로 이 차관을 사과시키고 경질하는 것은 실패했다고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어느 정도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보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희석/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 말실수도 보통 말실수가 아닐뿐더러 본인 스스로가 이 정책을 추진할 만한 자격이 없다는 지적 아니겠습니까? 갭투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을 못 하기 때문에 저분이 차관으로 있는 한 적어도 부동산 대책 관심 있는 분이라면 마음에 안 와닿는다는 거죠. 그 부분을 분명히 여당에서 인식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