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AI 중소기업 정기 세무조사 제외…파격 세정지원 착수

국세청

국세청이 약 5000개의 인공지능(AI)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제외·유예하는 파격적인 세정 지원에 나선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4일 서울 송파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협회와 간담회를 한 뒤 "'AI 3대 강국 도약'과 'AI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기 세무조사 제외·유예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 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AI 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기술 패권을 좌우하는 전략 분야가 됐지만 우리 AI 중소기업은 자금력, 인력, 인프라 측면에서 상대적 열세에 있다"고 했다.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 협회 협조로 AI 스타트업 등 총 4800여개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성장 단계별로 AI 스타트업 중소기업(사업 기간이 창업일부터 5년 이내)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을 제외하고 그 외 AI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한다.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경우 신고 내용 확인 대상에서도 제외해 세무 검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AI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은 우선처리할 예정이다.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압류·매각 유예, 경정청구 우선 처리,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통해 기업 자금의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AI 중소기업의 세무쟁점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홈택스 전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 세무서에 AI 기업 전용상담창구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