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후폭풍…강남 분양, 현금부자만의 리그

[앵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실수요자들의 청약 문턱도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새 아파트 분양시장이 '현금 부자들의 리그'로 바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다음 달 분양을 앞둔 서울 반포1단지 3주구 재건축 단지입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를 통과한 이 아파트 일반분양가는 3.3㎡당 8천484만 원으로, 전용 59㎡는 약 21억 원, 84㎡는 28억 원에 달합니다. 

이번 10·15 대책 이후 대출 한도가 크게 줄면서 청약을 위해서는 각각 17억 원, 26억 원의 현금이 필요한 셈입니다. 

여기에 규제지역은 중도금 대출 비율도 기존 60%에서 40%로 축소됐습니다. 

통상 분양대금이 계약금 10%와 중도금 60%, 잔금 30%로 나뉘는데 중도금 대출이 줄면 계약자는 잔금 전까지 더 많은 자기자본을 투입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곧 청약을 앞두고 있는 강남권 주요 단지인 '아크로 드 서초'나 '오티에르 반포', '방배포레스트 자이' 등은 사실상 대출이 막혀 자산가 중심의 청약 시장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최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 주거 사다리를 좀 걷어차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강남권 이런 쪽의 청약 같은 경우는 워낙 분양가도 높은 데다가 대출도 (줄어들고) 현금 부자들만 청약을 할 수 있고 빈익빈부익부가 더 심화하는 그런 부작용도 있다.] 

정부는 이번 10·15 대책을 놓고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기 위한 정책'이라고 평가하지만, 정작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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