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이태원 참사 감사 결과 발표…유가족, "면피성 감사"

감사원, 지난 23일 감사 결과 공개
"재난 인프라 비해 '
사람' 투자 및 관심 부족" 결론
유족, "면피성 감사, 재감사 의결해야"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앞두고 국무조정실이 정부 합동 감사 결과를 발표(국제신문 24일 자 5면 보도)한 데 이어 감사원도 사고 원인 등을 점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그간 재난관리 인프라 확대에만 집중하고 이를 수행하는 인력에 관한 투자 등은 부족했다는 결론을 냈으나, 참사 유족들은 무책임한 면피성 감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해 10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2주기 추모식에서 유가족들이 희생자들의 영정에 헌화하고 있는 모습. 국제신문DB

감사원은 지난 23일 이태원 참사·밀양 병원 화재·경북강원 동해안 산불 대형재난을 대상으로 한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점검’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고 24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는 관계 기관의 사전대비와 초동대응 조치가 미흡했다. 용산구는 이태원의 방문자 폭증을 예측하고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또 사고 발생 직전 인파가 밀집한 현장 사진을 부구청장 이하 간부들이 공유했음에도 관련 지시를 하지 않았다.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안전사고 예방에 적용할 매뉴얼도 없었다. 초동대응이 총체적으로 미숙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도 사고 위험이 있을 것으로 사전에 분석했으나, 참사 당일 혼잡경비 업무를 맡는 기동대를 사전 배치하지 않았다. 당일 총 11건의 압사 우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재난징후를 관계 기관에 공유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또 이후 총 94건의 압사 신고를 접수하고도 내부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경찰청장은 최초 신고 접수 후 약 2시간이 지난 다음 날 0시14분에야 사고 사실을 인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정부가 그간 재난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제도와 인프라 확대에만 집중하고 현장에서 재난관리를 맡는 사람에 관한 관심과 투자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문성을 갖춘 재난관리책임자를 채용하고 담당자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면서, 그에 맞는 처우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 변화를 위한 혁신 방안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한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24일 성명을 내고 감사원 감사 결과가 면피성이라며 규탄했다. 이들은 “2023년 1월 감사원은 연간 감사계획에 이태원 참사를 포함했으나 참사 1년 후에서야 감사를 시작했다”며 “그마저도 2년을 끌어 징계시효 만료 직전인 지금에서야 발표했다”며 지적했다.

또 “이태원 참사를 서른 다른 재난참사와 동일 선상에 놓고 ‘정부 재난 대응 시스템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감사했다”며 “감사원은 참사 책임자들을 감사 대상에 올리지도 않아 징계를 피하도록 시간을 벌어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재감사를 신속히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3일 국무조정실도 이태원 참사 관련 정부 합동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감사에서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참사에 영향을 줬다는 결과가 나왔다. 참사 당일 대통령실에는 인근 집회 관리를 위한 경비인력이 집중 투입된 반면, 이태원 일대는 전혀 없었던 점이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