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2030, 국민연금 불신 심각" 질타…연금공단 "구조개혁 논의"

'202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22일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장에서 의원들이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자리를 정돈하고 있다. 202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국회 복지위 행정처의 요청으로 공간 협소와 감사장 내 취재진 정리 등의 별도 인원이 없다는 이유로 취재진의 출입을 제한했다 뒤늦게 입장을 허용했다./사진=뉴시스 /사진=김얼

여야가 국정감사에서 2030 청년세대의 국민연금 불신 문제를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4일 전주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연금개혁 후에도 청년들의 불신이 40% 이상 유지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냐'는 백종헌 국민의힘 질문에 "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좀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김 이사장은 "모수개혁 이후에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근본적인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하도록 돼있고 그런 논의 속에서 구체적 방안이 나올 것"이라면서도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자동조정장치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노후 소득보장, 노인 빈곤율 등의 측면도 있어 신중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월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각각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소폭 조정한 개혁 정도에 그친 현재의 국민연금은 2048년 적자로 돌아서고, 2064년 기금이 고갈된다. 모수개혁에도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청년층의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의 수익비가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 청년층의 수용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구조개혁 방안 설계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크레딧이나 보험료 지원 등의 부분을 통해 청년층 가입을 독려하는 부분은 노력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30 청년세대 연금 신뢰 회복을 위해 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가 더 중요한가 아니면 다른 세대와의 형평성이 더 중요하냐"고 묻자 김 이사장은 "청년들은 결국 내가 받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나"라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자동조정장치는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 연금액이 더 깎이게 돼 도입하면 지금 노년층이나 곧 연금을 받는 청년층보다 미래의 청년들이 받아가게 될 연금액이 더 많이 깎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는 "이론적으로는 그렇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장애인 활동 지원 종합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문제 지적됐다.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에서 "공단 조사 과정에서 성희롱 등 인권침해를 겪은 장애인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사원 2인 배치와 전문성 강화, 민간 전문가 동행 등 제도화까지 종합적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2인 1조가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인력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