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대전시 0시 축제, 운영 재정·성과 도마위

24일 대전시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전시 국정감사. (왼쪽부터)이장우 대전시장,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방송 캡처

민선 8기 대전시 역점사업인 '0시 축제'를 두고 운영 재정과 성과 과장 등 의혹과 지적이 제기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을)은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전시 국정감사에서 "0시 축제는 시 예산뿐 아니라 시금고·공기업·민간기업의 기부금까지 동원한 우회 재정 구조로 운영됐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이 대전시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장우 대전시장 재임 3년간 0시 축제에 투입된 시비는 124억 7000만 원으로, 외부 협찬과 기부금까지 포함하면 총 160억 원이 축제 재원으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비 외에도 시금고 협찬금 11억 5000만 원, 공기업 협찬금 5억 원, 민간기업 기부금 19억 9000만 원이 축제 재원으로 유입됐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0시 축제의 공동주관 단체인 '대전사랑시민협의회'는 명목상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이 단체의 2023년 전체 지출 내역 9억 7174만 원의 92%(8억 9976만 원)가 0시 축제 관련 지출로 전용됐다. 이 단체로 유입된 기업 출연금도 2022년 0원에서 2023년 8억 9000만 원, 지난해 6억 5000만 원으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0시 축제 시작 이후 갑자기 늘어난 기부금은 행정권력 영향력 없이 설명이 어렵다"며 "또 관련법과 시 조례상 민간협찬·기부금 수령 시 사전 심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시는 대전사랑시민협의회의 기부에 대해 단 한 차례도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이장우 대전시장은 "민간 자발적 기탁은 심의 대상이 아니며, 기업이나 기관이 기부할 때 어디에 해야 할지 추천해 달라 하는 경우는 있어도 자발적 기부나 협찬에 대해선 시가 특별히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며 "대전시 예산이 부족하면 편성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시가 올해 0시 축제에 216만 명이 방문하고 4021억 원의 직·간접 경제효과를 달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도 투명성과 객관성 등 의혹이 이어졌다.

김성회 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시갑)은 "대전시민이 144만 명인데 축제에 210만 명이 와서 보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가"라며 "4000억 원의 경제효과도, 30㎝의 월척을 잡고 '팔뚝만한 것 잡았다'하면 믿지, '2m 잡았다'하면 거짓말이다. 강조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있다"고 질타했다.

이 시장은 "방문객 수는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아닌지가 아니라 정부 지침에 따른 무인계수기를 통해 백석대에 의뢰해 받은 결과"라며 "경제효과 역시 백석대에서 낸 결과 자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