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봉권 띠지분실·쿠팡 수사외압 의혹 결국 상설특검 수사

정성호 장관 “독립기구가 진상 규명해야”
검찰 결론 뒤 ‘특검 전환’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이 상설특검 수사로 전환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4일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 제2조 1항 1호에 따라 두 사건을 상설특검 수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독립적 제3기관이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상설특검은 국회의 의결이 있거나, 법무부 장관이 공정성 논란 등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지정할 수 있다.

정 장관의 결정은 대검찰청 감찰부가 최근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수사한 결과 “실무상 과실은 있었지만 윗선의 지시나 고의는 없었다”는 결론을 법무부에 보고한 지 며칠 만에 내려졌다.

법무부는 “검찰이 경위를 파악했으나 국민이 보기에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논란이 지속된 만큼 특검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5000만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출처를 밝히지 못한 채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다.

정 장관은 지난 7월 감찰 및 책임 규명을 지시했고, 대검은 감찰 후 수사로 전환했으나 “외압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상설특검 대상에는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도 포함됐다.

부천지청은 올해 4월 쿠팡 측을 무혐의로 처분했지만, 당시 수사를 맡았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상급자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그는 국정감사에서 “엄희준 당시 지청장과 김동희 전 차장검사가 쿠팡에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검 감찰 중이며, 상설특검이 출범하면 해당 건도 특검팀으로 이관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특검에 적극 협조해 사건의 실체가 명명백백히 밝혀지도록 할 것”이라며 “향후 국회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 등 후속 절차에도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상설특검팀은 특검 1명,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특별수사관 각 30명 이내로 구성되며 수사 기간은 최장 9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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